[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말레이시아가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100MW 이상 수력 발전 제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100MW 이상 수력 발전 제외)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까지 현 설비용량(2,057MW) 외에 6907MW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력요금상계거래제도, 세제 지원, 대규모 태양광 사업, 발전차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력요금상계거래제도는 FIT제도 보완과 재생에너지원 기반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 지난 2016년 태양광 발전설비를 활용한 Net Energy Metering을 2도입했으나 배전 기업에 판매하는 가격이 낮아 전력 프로슈머의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NEM(전력요금상계거래)2.0 제도’는 기존 NEM제도에서 진보된 제도로 기존 NEM제도에 적용된 displaced cost 대신 잉여 발전량을 TNB(말레시이아 대표 전력회사) 등 배전기업 전력망에 제공하는 경우 일대일 상쇄방식(1 on 1 offset basis)에 기반해 동일량을 배전기업 전력망으로부터 소비할 수 있도록 2019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전력 프로슈머의 전력요금 획기적 인하 및 지붕 태양광 투자 원금 회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제 지원과 관련 2023년까지 녹색투자세액공제와 녹색소득세면제 연장 등을 통해 태양광 임대 활동 관련 기업에 최대 10년까지 70%의 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위해 말레이시아 LSS3 사업에 입찰해 선정된 사업자 5개 중 3개는 가스복합발전소의 평균 전력생산비용인 23.22sen/kWh보다 낮은 수준을 제안했으며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을 더 낮출 수 있는 신규 LSS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실행 389개 사업(26.1억 링깃 보조금 대상) 취소로 확보한 160MW 이상의 FIT 할당량을 바이오매스·바이오가스·소수력 등에 e-bidding 방식을 통해 단계적으로 부여했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전략적으로 추진된다면 일자리를 확보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을 형성함으로써 보다 깨끗한 환경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에너지 산업 종사자·은행·금융 및 국민 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경제 분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