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태양전지 등 고부가가치 분야 경쟁력 제고 집중
계획적 재생에너지 보급 위해 REC 시장 경쟁입찰 중심 통합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올해 32개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착공되고 3년간 11조원이 투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확정·공고한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비율 상향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림 해상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32개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내에 착공(2.3GW)해 올해 1조9000억원 등 향후 3년간 총 11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RPS 비율을 2019년 6%에서 2020년 7%로 상향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요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의무공급량은 2019년 2만6967GWh 대비 16.4% 증가한 3만1402GWh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효율과 환경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개선하고 미래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혁신역량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와 탄소인증제는 고효율·친환경 설비 확산 및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30%)을 극복한 세계 최고효율 태양전지(2025년 35% 목표), 풍량 및 수용성 확보에 유리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MW), 수소 핵심부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계획적이며 질서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의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시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계획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복잡한 REC 시장을 경쟁입찰 중심으로 통합하되 입찰물량과 연간 보급목표 간 연계를 검토하고 풍수해에 대비한 취약시설 안전점검, 태양광 시공기준 강화,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을 통해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실행계획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 등 이미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기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되 보급 부문은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2.5GW 및 수소차 1만대·연료전지 180MW’ 보급, 기술개발 부문은 '에너지전환 분야 세계 최고 수준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망라했다는 설명이다.
<태양광․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현황>
구분 |
주요 내용(’20년) |
향후 3년간 투자규모 |
비고 |
태양광 |
영암 태양광 등 28개 단지(1,130MW) 준공 새만금 태양광 등 17개 단지(1,640MW) 착공 |
총 4.7조원 (‘20년 1.6조원) |
프로젝트 추진 시 지역과 이익공유, 주민참여 등 유도 |
풍력 |
장흥풍력 등 9개 단지(220MW) 준공 제주한림 해상풍력 등 15개 단지(640MW) 착공 |
총 6.3조원 (‘20년 0.3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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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7개(1.4GW) 준공 및 32개(2.3GW) 착공 |
총 11조원 (‘20년 1.9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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