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불구 전력소비 늘지 않는 경제성장·전력소비간 ‘디커플링’ 시현
석탄발전·원자력발전 폐지 과정서 공급 안정성 위해 가스발전 확대 필요
재생에너지 급증 따라 송전망 확대 필요… ‘총리핵심사업’으로 총력
2019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43%… 기존 목표 2020년 35% 초과 달성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기존 50%에서 65% 확대 계획
“수소, 재생에너지 저장수단으로 독일 에너지전환 ‘중심축’ 될 것”
주독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는 2월 19일 베를린에서 ‘독일 에너지 정책 리뷰 2020 발표 행사’를 개최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매 5∼6년마다 회원국별 에너지 정책 심층 리뷰를 수행하고 있는데 독일 보고서는 2013년 이후 금년에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는 독일의 에너지전환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 등에 다양한 대한 발표가 있었다. <변국영 기자>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
독일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청정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EU 국가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2019년 독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8년 대비 8% 줄어든 6억2000만톤을 기록했다. 이는 1950년대 이래 최저 수준이다. 독일은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지난 10여년간 경제 규모가 12% 성장한데 비해 전력소비는 증가하지 않은 경제성장과 전력 소비간 디커플링(decoupling)을 시현했다.
전력 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과도기적인 대안으로 가스 발전의 확대가 필요하다. 가스에 대한 의존도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LNG 수입 등 가스 공급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의 확보가 필요하다.
미국, 카타르, 호주, 캐나다 등 가스 공급원이 다변화 돼 풍부한 가스시대(era of gas abundance)가 도래했고 다양한 국가로부터의 LNG 수입은 유럽이 러시아와의 협상력을 높여 가격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며 가격 절감 효과는 8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현재 독일은 93%의 가스를 러시아,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향후 자국 및 네덜란드 등의 가스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급증하는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송전망 확대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풍력설비가 위치한 북부 지역과 전력 수요처인 남부 및 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북부 지역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감축이 1억 유로에 달하는 등 심각한 혼잡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수소 기술도 재생에너지 저장·활용 수단으로 장기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해상풍력발전과 연계한 수소 생산이 유망하며 독일 및 유럽은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향후 대규모 생산설비를 갖추는 것이 수소 생산비용 절감의 관건이다.
에너지전환은 전력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실현했으나 난방과 교통부문은 미진했다. 향후 교통 및 난방 부문 등으로 성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통부문은 전기차 보급 및 대중교통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지원돼야 한다. 난방부문은 신축 건물 및 기존 빌딩 재건축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및 재생에너지를 난방시스템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장관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19년 43%를 기록해 기존 목표인 2020년까지 35%를 초과 달성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5%(기존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정체 상태인 태양광과 풍력발전 신규 건설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최근 해상풍력이 건설허가 지연 등으로 정체되고 있어 개선책을 마련해 현재 7GW에서 2030년까지 20GW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북부 전력 생산지에서 남부 수요지로의 송전망 확충이 중요하다. 독일 정부는 이를 ‘총리핵심사업’으로 선언하고 관련법 개정, 감독위원회 발족 및 해당 주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가스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최근 가스 가격 하락에 따라 2∼5년 내 가동 중지될 석탄발전을 가스발전이 저렴한 비용으로 대체 가능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아울러 러시아 이외에 가스 공급 다변화를 위해 현재 북해와 발트해 연안 항구에 3개의 LNG 수입 터미널 건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보호는 독일에게 다소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 이는 지난 30년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형성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탈원전을 추진하기 때문이며 향후 2년 내 모든 원전을 가동 중단할 계획이다.
2038년까지 탈석탄이라는 목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컸으나 환경단체, 경제계, 지역 대표, 학
계 등이 참여한 독립위원회를 통해 거의 만장일치로 탈석탄화 정책을 수립했다. 독일의 탈석탄 일정이 프랑스, 핀란드,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늦는다는 언급이 있으나 이들 국가는 원전을 계속 운영하고 신규 건설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 다른 상황이다.
독일은 지난해 독일 내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결정했다. 유럽탄소배출권거래제(EU-ETS)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난방), 교통 분야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기존 건물 개보수, 난방연료 교체, 친환경차량 보급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두고 국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경제계와 환경단체 간 논쟁이 있으
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탄소배출권거래를 통한 수입을 재생에너지 부담금 인하를 통해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수소는 재생에너지의 저장수단으로 독일 에너지 전환의 중심축이 될 것이며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현재 수소전략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합의 중에 있다. 독일은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Power-to-Gas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걸프지역 등과 협력해 수소 기술개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