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신전력사업자로 변경 건수 작년 9월 말 기준 약 1141만건
신전력사업자 전력판매 비중 2016년 4월 5.2%→2019년 9월 15.8%
올해 말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82.7GW·발전량 1523억kWh… 전체 발전량 15%
FIT 제도 개정… 태양광 입찰제 대상 확대·고정식 해상풍력 입찰제 도입 예정
올해 도시가스 공급량 발전용·공업용 수요 증가로 전년비 2.0% 증가한 424.3㎥
하이브리드차·경차 보급 확대로 휘발유 수요 감소… 연료전환 따른 전반적 감소 추세
에너지경제연구원 최근 ‘2020년 일본 경제 및 주요 산업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2019년 일본 에너지산업 분석과 2020년 전망을 다뤘다. 여기에서는 일본의 에너지원별 수급 변화와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변화 추이를 짚어보고 있다, 그리고 전력, 가스, 석유, 재생에너지 시장의 특징과 일본 에너지 시장 전체의 정책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다루고 있다. <변국영 기자>
▲전력
2019년 철강･자동차산업 부진으로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이는 가정용 판매량 증가를 상쇄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총 전력 판매량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8536억kWh에 그쳤다.
2020년에는 가전기기의 전력화로 전력 소비 증가하겠으나 LED조명 등 고효율기기 보급이 소비를 절감해 총 판매량은 0.4% 감소한 8567억kWh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 소매시장 전면자유화로 기존 전력 공급자에서 신전력사업자로 이동하는 소비자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력 판매량 중 신전력사업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경제산업성에 소매전기사업자로 등록한 신전력사업자는 2016년 4월 291개사에서 2019년 12월에 630개사로 늘어났다. 또한 소비자들이 전력공급자를 기존 주요 전력회사에서 신전력사업자로 변경한 건수는 2019년 9월 말 기준 약 1141만 건으로 증가했다. 전력판매량에서 차지하는 신전력사업자 비중은 2016년 4월 5.2%에서 2019년 9월에는 15.8%까지 확대됐다.
신전력사업자 진입에 따라 전력도매거래소의 거래량도 증가했다. 전력소매시장의 전체 전력 판매량에서 전력도매거래소의 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월 약 2%에서 2019년 11∼12월 30∼37%로 확대됐다. 그러나 전력도매거래소에 공급되는 전력은 기저전원 발전 전력보다 비싸 이를 이용하는 신전력사업자가 소매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력소매시장은 충분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스
2019년 도시가스 공급량은 415.8㎥로 보합세를 보였다. 2020년에는 발전용 및 공업용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2.0% 증가한 424.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용은 IH(induction heating)의 보급으로 취사용 가스 수요는 감소 추세다. 또한 고효율 급탕기 보급 및 전력화로 인해 난방용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 2019년은 한파 영향으로 가스수요가 전년보다 증가했고 2020년에도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에너지효율이 꾸준히 향상돼 상업용 가스 수요는 감소 추세다. 2019년에는 전년보다 1.9% 감소했고 2020년에는 1.0% 감소한 41.3㎥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용은 제조업(철강･자동차산업) 부진으로 공업용 수요가 감소했다. 반면 마오카 발전소 1호기(62.4만kW, 가스터빈 복합사이클 방식)가 2019년 10월 상업가동을 개시하면서 발전용 수요는 3억6000만㎥ 증가했다. 2020년에는 제조업 경기가 회복돼 공업용 수요가 증가하고 마오카발전소 2호기(62.4만kW) 상업가동 개시로 발전용 수요도 8억2000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0년 산업용 수요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256억3000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7년 4월부터 시작된 도시가스 소매시장 전면자유화로 에너지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가스소매사업자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2월 26일 기준 신규 가스소매사업자 수는 32개다. 가정용 소비자들이 가스공급자를 변경한 건수는 약 303만건으로 변경률은 약 12%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긴키지역이 17.3%로 변경률이 가장 높았다. 한편 홋카이도, 도호쿠, 주고쿠･시코쿠지역에서는 계약 변경이 많지 않았다. 가스판매량에서 차지하는 신규 가스소매사업자 비중은 2017년 4월의 8.2%에서 2019년 9월에 14.3%까지 확대됐다.
▲석유
2019년에는 석유화력발전 이용률 하락, 자동차 연비 개선, 다른 연료로의 전환 등으로 연료유 소비는 감소했다. 2019년 연료유 판매량은 전년보다 1.1% 하락한 1억6580만㎘을 기록했다. 2020에도 판매량은 계속 줄어 1억617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브리드차와 경차 보급 확대로 휘발유 수요가 감소했다. 2019년 휘발유 판매량은 전년보다 2.3% 줄어든 4950만㎘을 나타냈다. 2020년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4820만㎘가 될 전망이다.
납사는 다른 유종보다 에너지효율 개선이나 연료전환의 영향을 적게 받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납사는 에틸렌의 원료가 되는데 2019년에는 정기 수리에 들어간 에틸렌 플랜트가 적고 에틸렌 수출이 늘어, 납사 판매량이 전년보다 1.0% 증가한 4430만㎘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에틸렌 플랜트 정기수리가 늘면서 납사 판매량도 전년보다 2.7% 감소한 4310만㎘로 전망된다.
등유는 2019년 기온의 영향으로 판매량이 전년보다 4.1% 증가한 1510만㎘를 나타냈다. 2020년에는 도시가스･전력으로의 연료 전환으로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차 연비 개선, 수송부문 고효율화에도 불구하고 경유 판매량은 증가 추세다. 이는 인터넷 판매 증가 등에 따른 화물차 연료 수요 확대와 디젤차 보유대수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9년 경유 판매량은 전년보다 0.3% 증가한 3390만㎘이며 2020년에는 0.2% 증가한 3400만㎘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상업부문에서 A중유를 도시가스로 전환하면서 A중유 판매량은 감소 추세에 있다. 2019년은 전년 대비 4.9% 감소한 1050만㎘로 집계됐다. 2020년에도 4.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IMO 선박용 연료 규제 강화에 따른 연료 대체 시 고유황 C중유에서 A중유로의 이동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유황 C중유에서 저유황 C중유로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산업용 중유 소비는 연료전환 및 에너지효율 규제 강화로 감소 추세다. 발전용 중유 소비 또한 석유화력발전의 중단･폐지로 대폭 줄었다. 2019년 판매량은 전년 보다 14.7% 감소한 750만㎘로 추정되며 2020년에는 전년보다 16.4% 감소한 6.3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취사･난방용은 기온의 영향으로, 원료용은 에틸렌 생산 증가로 LPG 소비가 증가했다. 2019년 판매량은 전년보다 0.7% 증가한 1430만톤이었다. 2020년에는 취사･난방부문과 산업부문이 전력･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함에 따라 LPG 판매량은 전년보다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료유 판매가 감소하면서 원유 정제량 또한 감소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0.2% 감소한 1억7630만㎘였다. 2020년에도 1.9% 즐어든 1억7300만㎘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2019년 9월 기준 FIT 인가를 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FIT제도 이전 도입량 포함)용량은 108.82GW다. 이 중 도입량은 70.89GW다.
2020년 말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가동 개시 기준)는 82.7GW, 발전량은 1523억kWh가 될 것으로 전망인데 이는 전체 발전량의 15%에 달할 전망이다. 설비용량은 태양광 62.6GW, 풍력 4.4GW, 바이오매스 4.9GW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량은 태양광 762억kWh, 중소수력 396억kWh, 바이오매스 302억kWh, 풍력 82억kWh가 예상된다.
경제산업성은 2020년도 FIT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입찰제 대상을 확대하고 고정식 해상풍력의 경우 입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설비 규모를 세분하고 2020년도 FIT가격을 인하해 경쟁을 촉진하는 안을 제시했다.
경제산업성은 2017년 이후 2MW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입찰제를 도입해왔다. 2019년에는 입찰제 대상을 500kW 이상으로 확대해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입찰제를 실시해왔다. 2020년에는 이를 250kW 이상으로 늘려 입찰제 대상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고정식 해상풍력은 2020년부터 입찰제를 도입한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2019년 FIT가격(36엔/kWh)을 유지하기로 했다.
10kW 미만 태양광 발전설비의 FIT 매입가격은 2019년 24엔/kWh(출력억제 대응기기 설치 의무 없음)에서 21엔/kWh로 인하한다.
10kW 이상 50kW 미만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소비형으로 구분하고 재해 발생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비를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은 소비자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만을 매입(최대 50%)한다. 매입가격은 2019년 14엔/kWh에서 13엔/kWh로 인하할 방침이다.
50kW이상 250kW 미만 태양광 발전설비의 FIT 매입가격은 2019년 14엔/kWh에서 12엔/kWh로 낮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