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입지·인허가 문제 해결 모색한다”
“재생에너지 입지·인허가 문제 해결 모색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3.20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후솔루션, 3월 24일 재생에너지 온라인 정책 워크숍 개최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재생에너지 입지 어려움과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장이 열린다.

기후솔루션은 3월 24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재생에너지, 과연 주민수용성이 문제인가-유럽의 경험에서 배운다’를 주제로 온라인 정책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와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한국 특유의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와 인허가 절차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이로 인한 보급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유럽연합 국가들이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워크숍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지자체별 중구난방 입지규제 ▲모호한 입지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이 논의된다. 이와 관련한 해외 사례는 지키자스 아포스톨로스 그리스 에너지규제청 재생에너지개발·정책부문장이 공유한다. 아포스톨로스 부문장은 자국 내 풍력사업 지구 지정 경험과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설치 허가 권한 재량 통제, 중앙정부의 재생에너지 설치 허가 권한 행사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애매한 기준 ▲주민 민원 해결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행 시 애로사항이 논의된다. 이와 관련해 키아라 도나디 E&Y 이탈리아 변호사가 자국에서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었던 배경과 입법 개선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 발제자로는 정규창 한화큐셀 정책파트장,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 위진 GS E&R 풍력사업부문장이 참여한다. 종합토론에는 육근형 한국해상수산개발원 실장, 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실장, 오현진 한국전력 계통계획처 실장이 참석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다.

워크숍은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 예정이며 참석을 원하는 경우 세미나 링크(http://bitly.kr/gsA0mnv8)에 사전등록을 하면 된다. 워크숍 접속 링크는 행사 당일 안내된다.

기후솔루션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 전문가의 방한이나 다수 인원의 행사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세미나 형태로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한국 특유의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와 인허가 절차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제도적 개선이 특히 더딘 상황”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논의하고 해외 극복 사례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이 원활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