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재생에너지 확대' vs. 미래통합당 '탈원전 폐기'"
"민주당·정의당 '재생에너지 확대' vs. 미래통합당 '탈원전 폐기'"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3.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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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정책 급부상… 원내정당 대부분 에너지전환법 등 정책 미흡"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5일 주요 정당의 석탄발전 퇴출 공약을 분석한 데 이어, 27일에는 에너지전환 분야 주요 정당 공약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등이 각각 그린뉴딜을 주요 공약으로 삼으며 녹색전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정쟁화됨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이 더욱 극명하게 갈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RE100 시장제도 활성화’나 ‘지역주민 중심의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이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민주당은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녹색일자리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 등 에너지전환 과정의 지역과 일자리 관련 대책도 제시했다. 다만, 정확한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과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숙제로 남았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지적했다.

정의당은 203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정부 여당보다 진전된 안을 내놓았다. 또한 이 전환 과정에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 10년간 200조원의 재원을 투자하고 약 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원외 정당인 녹색당은 ‘녹색요금제 도입’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통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공약하며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 요구수준에 부응했다는 평가다.

반면,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친박신당은 현재까지 진행된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나 특검을 진행하겠다거나 심지어는 태양광 발전소들을 해체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의 필수 요소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약하기보다는 정쟁의 수단으로만 삼는 태도를 나타냈다는 평가다. 민생당, 우리공화당, 민중당은 재생에너지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통합당을 비롯한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친박신당은 탈핵 분야에서도 서로 비슷한 공약을 제시했다. 4개 정당은 모두 ‘탈원전 정책의 폐기 또는 재검토’를 공약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은 10대 공약에 탈원전 관련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원외의 녹색당만이 현재 탈원전정책보다 더 빠른 ‘2030 탈핵’이라는 구체적 시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핵폐기물 처리방안 마련’을 공약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요소인 에너지효율화 부문에서는 민주당이 ‘에너지제로빌딩 건축 지원’과 ‘에너지 효율화 전문기업 육성’을 공약했고, 민생당은 ‘녹색빌딩 및 도시 에너지 효율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 또한 약 200만 호의 노후건물을 그린리모델링하는 ‘마을 녹색전환’과 공공 임대주택의 ‘넷제로 건물 도입’을 공약했으며, 녹색당은 ‘2030년까지 에너지소비를 50% 절감’시키겠다는 공약과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중당 역시 에너지 세제와 전력시장을 개편할 것을 공약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과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친박신당은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에너지전환에 구체적 의지와 계획이 없음을 드러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지적했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반대하기만 할 뿐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고 싶은 시민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미국, 유럽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그린뉴딜 논의로부터도 한참 뒤처진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전환이 하나의 시대적 과제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이에 역행하자는 주장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기각돼야 한다”면서 “20대 국회에서 계속 미뤄온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 더 빠른 탈핵 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