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플라스틱, 일회용품 등 폐기물 문제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21대 총선을 맞이해 각 정당이 제안한 자원 순환 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회 차원에서 국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의지와 정책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각 정당이 발표한 자원 순환 분야의 공약을 비교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미온적인 입장이며, 6개 정당 모두(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자원순환 공약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녹색당은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별 포장재 없는 가게(제로웨이스트샵) 설치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전주기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폐기물 배출 저감 및 관리에 구체적인 전략이라 볼 수 있지만, 국내 폐기물 관리 체계의 복잡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비해 단편적이고 사전 조치보다는 사후 처리 중심의 대책만을 내놓았다.

자원순환 문제 해결은 생산 공정, 폐기, 재활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뤄질 때만이 가능하며, 자원 순환 사회를 위해서 생산자(기업)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생산 부분에서 생산자 책임 확대,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관리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형 사회 청사진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반해, 정의당과 녹색당은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구축과 ▲폐기물 생산자(발생지) 책임 처리 원칙,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 등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정책을 내놓았다. 자원순환경제는 자원 사용량과 오염 배출량을 최소화하면서 폐기물을 순환 자원으로 인식하고, 기존 선형 경제(생산->유통소비->분리배출->수거->폐기)에서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재활용(재사용)을 고려하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다만, 두 당이 자원순환경제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원 효율성을 국가지표로 관리하고,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분야(화학물질, 에너지, 물 등)를 도출해 순환경제 이행지표 및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통한 폐기물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정당(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공약으로조차 내 걸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차원의 환경문제로 중요하게 부각돼야 할 폐기물 문제나 자원순환 등의 정책 제시가 전혀 없다는 점은 환경 인식 부재의 심각성과 정책적 빈곤 및 철학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환경운동연합은 지적했다. 미래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살피지 않는 정당은 결코 국민의 표를 얻을 수 없고, 미래세대가 우리세대의 문제를 떠안지 않도록 폐기물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우리나라는 세계 1위 플라스틱 소비 국가라는 오명에 더해 미세플라스틱으로 가장 많이 오염된 해안을 가진 나라가 됐다"면서 "각 당의 자원순환 정책이 사후 오염물질 처리에 국한해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및 관리만 제시하고 있을 뿐,지속가능성을 보장해 줄 중요한 원칙인 ‘사전예방 차원의 자원 배분과 환경관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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