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계적인 미세먼지 감축, 이제부터 시작이다
[사설] 체계적인 미세먼지 감축,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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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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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접어들면서 (초)미세먼지와 관련한 정부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정부는 지난 1일,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진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발표를 보면,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에서 약 27%(△9㎍/㎥) 감소했다. 좋음 일수는 2배 이상 증가(13→ 8일)하고, 나쁨 일수는 37%(35→22일) 감소했다.

발전부문의 경우 전년 동기에 비해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39%(△2503톤, 3월29일 기준) 감소했다. 전국의 총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최대 15기, 올해 3월에는 최대 28기가 가동을 중단했고, 나머지 발전소도 출력을 최대 80%의 상한제약을 실시한 결과로 해석된다.

산업부문에서는 총 111개소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협약 참여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30%(△2714톤, 3.29일 기준) 줄었고, 항만·선박부문에서는 2016년 선박 배출량 대비 약 40%(△4565톤, 3.30일 기준)의 미세먼지가 감축됐다.

정부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 기상영향, 코로나19 등 기타 요인에 따른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 다각적인 추가 분석을 실시, 4월말 이후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역별 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 대책 추진을 골자로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4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같은 날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도 확정될 예정이다.

이전보다 체계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것이다. 출발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렸고, 이제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겠다.

미세먼지는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다. 구호보다는 실천이, 외면보다는 국내·외적인 협력이 절실한 사안인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 우리정부의 대처 능력이, 외국정부와 외신을 중심으로 '교과서'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높은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사려 깊은 준비와 실천으로 이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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