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두산중공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공적자금을 긴급 수혈하기로 했다.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이 두산중공업에 1조원 규모의 대출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그동안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 자본을 확충하고 고정비 절감을 위해 최근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등 자구노력을 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대출을 받게 됐다는 것이 두산준공업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말이 많다. 원자력산업계를 중심으로 두산중공업의 어려움은 원전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두산중공업이 에너지전환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인데 정부만 탓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마치 두산중공업이 에너지전환 피해의 본보기가 된 분위기다.
그러면 어느 쪽의 주장이 맞을까. 누차 얘기하지만 에너지전환의 성패를 지금 예단할 수는 없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이 방식의 에너지전환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에너지전환이 처음 얘기됐을 때부터 전문가들이 걱정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에너지전환에 따라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야, 즉 화력이나 원자력 분야에 대한 보완 대책이었다. 해당 기업의 재무적 문제, 특히 구조조정으로 이 분야에서 나오게 되는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이 그 것이다. 그리고 이 대책이 에너지전환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 산업부는 두산중공업이 최근 수년간 지속된 세계 발전시장 침체, 특히 석탄화력 발주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말하고 있다. 외신까지 인용하면서 세계적 에너지전환 추세로 인해 과거 전통에너지 중심의 글로벌 발전업체 등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두산중공업의 어려움은 대외여건 때문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 말이 백번 맞다고 해도 이러한 상황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예견됐던 것이고 정부는 여기에 철저한 대비를 했어야 했다. 이제야 두산중공업 및 관련 협력사 등 원전기업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얘기는 너무 무책임하게 들린다.
두산중공업 상황이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상황이 뻔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대응책을 준비하지 못한 정부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