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성·총리실, 수출 지원 입장… 개정 쉽지 않을 듯
‘석탄수출 정책은 기후변화 대책 역행’ 국제사회 비판 부담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국내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웃나라 일본 역시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은 석탄화력발전 수출 지원 조건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 경제산업성 등 관계부처와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성은 경제산업성과 외무성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회의를 거쳐 2020년 6월에 개정될 ‘인프라 시스템 수출전략’에 검토 내용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제산업성 및 총리실 등은 석탄화력발전 수출을 지원하는 입장으로 개정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1월 2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저효율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이 가동되고 있다”며 “일본의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환경성이 미쯔비시상사가 JBIC의 융자를 받아 베트남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Vung Ang 2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수출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지 않다며 재검토를 주장했으나 양국 총리가 협력을 확인했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철회했다.
환경성의 이러한 움직임은 2020년 11월 영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원전 수출이 부진한 양상을 보이자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가스･석탄화력발전소 수출을 추진해왔다. 초초임계압(USC) 석탄발전소 등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소를 수출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주장했으나 이같은 일본의 석탄수출 정책이 기후변화 대책에 역행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일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수출을 주요 성장전략의 하나로 보고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2018년)’에 석탄화력발전 수출 관련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석탄화력발전 수출을 JBIC 등이 융자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