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및 유럽, 재정지출 확대 통해 취약 기업 및 계층 지원"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 잇달아 발표되고 있고, 미국을 유럽 주요국은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 공급, 수요, 금융 측면의 충격을 상쇄시키기 위해 재정 및 금융정책을 수차례에 걸쳐 발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유지를 위한 임금보조 확대,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실업지원제도확대 등의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출액은 14.8조원으로 GDP의 1%에 못 미치는 규모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1차 추경예산 11.7조원, 계획 중인 2차 추경예산 9.1조원을 더해도 1.1% 수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 28조4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 및 유럽 주요국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 및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우리도 추가적 정책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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