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21대 총선에서 정당이 발표한 화학물질 분야의 공약을 점검한 결과, 정의당은 현안 이해도가 높고 그에 따라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녹색당은 전반전인 정책 방향성은 보였지만, 구체성은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일부 공약만 보일 뿐. 종합적인 화학물질,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화학물질 안전 관리 대책을 공약으로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주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과감한 규제 혁파’를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정의당과 녹색당은 ▲화학물질 전반적인 안전 관리 ▲사업장 안전 관리로 노동자·지역주민 건강 및 알 권리 강화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의무화 등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정의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각종 화학물질 현안에 대응해온 경험이 있어 타 정당보다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은 보였으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세부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 ▲화학 안전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책임 강화 ▲ 영세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 확대 등을 내놓았다. 중앙 집중화돼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지자체에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화한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세부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은 ▲1개 신규 규제에 대해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 제출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입법부로서의 고유한 기능인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주장했다. 또한 나머지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아예 제시조차 하지 않아 스스로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보여주었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이후 화학사고를 막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지금의 화학물질 관련 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이라면서 "해당 법은 규제 이전에 우리의 생활 터전과 노동 현장에서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국회와 각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21대 총선 화학물질 관련 정당 공약 현황표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웹사이트) [자료=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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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 |
공약제목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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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화학물질관리 중복규제 해소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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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
생활화학제품은 전성분 100% 표시를 의무화하고 공장 등에는 유해물질알림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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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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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사후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사전예방도 강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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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오염물질을 반입할 경우 국내 환경법을 적용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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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
사업장 등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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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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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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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환경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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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통합당 |
과감한 규제혁파와 과잉의원입법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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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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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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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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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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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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