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미 대통령 선거…선제적 외교안보정책 대응방안 필요
차기 미 대통령 선거…선제적 외교안보정책 대응방안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4.0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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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미국 대선 진행 현황과 주요쟁점 및 전망’ 보고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우리나라 외교안보정책에 있어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미국의 정치·사회·경제적 변화와 그에 따른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이를 토대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한미 의회외교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7일  ‘미국 대선 진행 현황과 주요쟁점 및 전망’을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은 제46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는 해이다.

미국 대선은 올해 2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각 당의 후보 경선을 거쳐 오는 7월 13일~20일 민주당 전국 전당대회와 8월 24일~27일 공화당 전국 전당대회를 통해 각 당 후 보가 지명되고, 11월 3일 본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민주당의 경선이 지연되 고 있기는 하나 본 선거까지 연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차기 대통령에 따라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오는 11월 3일에 치러질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 관련 여러 현안과 북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다.

미국 대선은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후보 경선과 대통령을 선출하는 본선으로 구성되며, 각 당의 경선에서 민주당 1991명, 공화당 1276명 중 일정수의 대의원을 확보한 후보자가 정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가 된다.

공화당 후보는 지난 3월 17일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사실상 확정됐다. 민주당은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Joe Biden)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Bernie Sanders, 버몬트 주 상원의원)가 경합중이나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경선이 연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이점(incumbency advantage)이 있고, 평균 40%대의 지지율에 견고한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발생 이전까지 경제적 호황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선에 유리하다고 볼 정황이 없지 않았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결집효과(rallyeffect)도 나타났다.

그러나 만약 코로나 19로 인한 난맥상으로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에 의문이 제기되 거나, 강력한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경우 재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는 더 강화될 것인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기조를 계승할 전망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 우리는 미국의 정치・사회・경제적 변화와 그에 따른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의회외교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