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무역금융 지원, R&D수행 중소·중견기업 특별지원도 실시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반도체 제조용 기계 생산업체인 (주)티로보틱스를 방문하여 코로나 19에 따른 수출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수출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티로보틱스(대표 : 안승욱)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작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세계 1위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美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사(社)에 산업용 로봇을 납품하고 있다.
최근 오산에 제2사업장이 완공(‘19.10.)되어 생산능력이 보다 향상됨에 따라,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여 장비를 생산하고 있으나, 작년에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올해는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품생산시설을 시찰한 성 장관은 임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최근 코로나 19의 글로벌 확산으로 공급망 차질과 글로벌 수요 위축 등 수요공급 동시충격에다 국제유가 급락까지 미증유의 복합위기가 전개돼 세계 각국은 금리인하, 양적완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기업 금융을 보강하는 유동성 공급을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무보 같은 해외수출신용기관(ECA)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본연의 수출보험 지원보다 수출 제작자금 대출보증, 운전자금 등 긴급 유동성 공급 확대 위주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총리 주재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2.20)에서 260.3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추경(3.17)을 통해 0.5조원 규모의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도 추가 공급하고 있다.
우리 수출은 2019년 10월 저점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며, 3월까지는 선전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로 4월 이후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8일 발표한 수출기업 추가 지원방안을 통해 수출기업은 수출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정부는 수출기반 훼손방지를 위한 무역금융을 적재적소에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의 추가로 사실상 무제한 지원을 통해 무역금융이 없어서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흑자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신규로 적극 발굴하여 질적으로도 무역금융 지원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특히, 보험한도 무감액 연장, 긴급 수출안정자금 보증 등 긴급 유동성 지원은 업종별 단체 간담회 및 수요조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발굴하였다.
한편, 8일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R&D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산업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약8천여개다.
주요 내용은 산업부 R&D를 수행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민간 매칭자금의 완화, 정부 지원금으로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허용, 기술료 납부기간 유예 및 감면 등이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중 기업이 부담하는 매칭자금을 크게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R&D 총사업비 중 부담 비율을 33% 에서 20%로 줄이고,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중도 40%에서 10%로 대폭 완화한다.
또한, 정부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신규채용시에만 인건비 지원에 활용되어 왔으나, 이번 조치로 기존 연구인력에 대해서도 정부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정부 기술료 납부 예정액 중 60%는 납부를 2년간 유예하고, 중대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기술료 일부 감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 장관은 이날 현장방문업체에 대해 “어려운 수출여건에서도 반도체 장비산업의 성장모멘텀을 확보하고, 오산에 OLED 패널 이동용 로봇 생산을 위한 제2공장을 설립하는 등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당 기업이 작년 미·중 무역분쟁, 올해 코로나 19 확산 등 지속적 대외여건 악화로 경영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져서, 안정적 원부자재 조달, 신규 거래선 발굴을 위한 무역금융 추가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기존 선적전 보증 1년 무감액 연장에다, 긴급 수출안정자금 1호 보증 및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신규가입 등 무역금융 패키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게 되며, “동 기업이 현재 산업부 R&D 과제를 수행중인바, 이번 R&D 특별지원 대책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 기업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장관은 이어 “전문가들은 경제에서 실물과 금융관계를 우리 몸의 인체와 혈관으로 비유하는데, 금번 대책이 위기상황에서 소위 ‘돈맥경화’(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우량한 수출기업이 흑자도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면서,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보증심사 병목현상(bottleneck) 등으로 인해 희망고문을 받지 않고 즉시 지원을 받아 무역금융 지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정책 집행의 속도감을 배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 장관은 “과거 ‘97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각종 수출위기 시마다 무역금융은 우리 주력시장을 지키는 구원투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위기 이후에는 우리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오히려 상승하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도 한국의 신속한 코로나 19 대응능력을 높이 평가 중인 바, 경제분야에서도 무역금융을 발판으로 삼아 `위기 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를 믿고 정상적인 수출활동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R&D 특별 지원이, “이번 COVID19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기업이 연구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R&D 부담을 낮춰 연구활동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위기 이후 미래 경쟁력을 위해 기업이 혁신역량을 흔들림 없이 확충하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