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국 좋은 일 시키는 태양광 정책···’ 사실과 달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국내 태양광 시장은 국내 업계가 주도 중으로 폴리실리콘 생산중단이 국내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내일신문이 보도한 ‘중국 좋은 일 시키는 태양광 정책 ··· 국내 생태계 붕괴’ 기사에 대해 10일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사에서는 “정부는 생태계조성은 무관심한 채 설비확대에만 열 올리고 있다”며 “국내 태양광 소재기업의 국내사업 철수, 파산 등에 따라 태양광설비를 늘려도 소재를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셀 제조업체들은 잉곳·웨이퍼의 95%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업체들이 비싼가격으로 납품하거나 제때 공급하지 않을 경우 국내 태양광 제조업 경쟁력 위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10일 입장 자료를 통해 “중국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 점유율을 확대 중임에도 불구, 국내 태양광 시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국내 업계가 주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전체 매출의 약 62.2%를 담당(2018년 기준)하고 있는 태양광 셀(태양전지) 제조기업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소재업계 어려움은 글로벌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에 따라 전 세계적 구조조정의 일환이며, 태양광 밸류체인별 국내 업체간 낮은 연계성으로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기업들이 점유율을 확대 중인 상황으로 지난해 기준 중국기업 점유율은 폴리실리콘 64%, 웨이퍼 92%, 셀 85%, 모듈 80% 등이다.
또한 최근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 소재업계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글로벌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에 따른 것으로 국내 뿐만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설명에 따르면 세계 폴리실리콘 기업 수는 2018 32개에서 2019년 19개로 줄었고, 세계 잉곳･웨이퍼 기업 수도 2018년 125개에서 지난해 77개로 감소했다.
다만,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태양광 밸류체인별 국내 업체간 연계성은 낮아 폴리실리콘 생산중단에도 국내 태양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국내에서 생산됐던 폴리실리콘의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됐고, 국내 웨이퍼 생산업체는 폴리실리콘을 독일·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수입하고 있다”며 “국내 태양광 시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우리 태양광 업계가 내수시장을 주도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2019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모듈 점유율은 전년 대비 6.2%p 상승한 78.7%로 국내 시장을 주도 중이며, 중국산 모듈의 점유율은 하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모듈 국산제품 사용비중을 보면 2016년 72.0%에서 2017년 73.5%, 2018년 72.5%, 2019년 78.7%로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모듈 중국산 제품 사용비중은 2016년 28.0%에서 2017년 26.5%, 2018년 27.5%, 2019년 21.3%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우리 태양광 제조업계의 국내 매출은 2018년 2조1100억원으로 2017년 1조9700억원 대비 7.3% 증가했다.
또한, 태양광 건설･시공 분야에서도 국내 업체들의 매출은 약 2조200억원(잠정)으로 2017년 1조5300억원 대비 32.4% 증가했다.
특히,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전체 매출의 62.2%를 담당(`18년 기준)하고 있는 태양광 셀(태양전지) 제조기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2018년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매출을 보면 전체 약 6조4000억원으로 이가운데 셀 기업이 4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셀 수출규모는 2017년 1억달러에서 2018년 1억 6000만달러, 2019년 3웍 6000만달러로 급증추세다. 특히 H社의 경우 2018~2019년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태양광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성과가 태양광 산업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난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해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최저효율제(2020년1월 시행), 탄소인증제 실시를 통해 산업 전반의 고효율화,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한편, 세계 최고효율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