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객관적 평가 결과 남겨둬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객관적 평가 결과 남겨둬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4.14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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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사례, 중요한 기준 활용… 경제적 영향 분석 필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 또는 실행중인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소비진작 등 경제적 영향에 대한 사후 분석을 실시,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조언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NABO Focus 제17호 -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자료를 통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최초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 사례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지원방식’과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지원방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후자는 다시 ‘소득기준’과 ‘피해기준’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이 중 보편지원방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별도의 기준설정 등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비용이 없어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고 차별성 논란이나 소득역전 등의 우려가 없어 수용성이 높은 반면,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

반면 선별지원방식(소득기준)은 보편지원방식에 비해 재정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용성 높은 기준소득을 설정하기 곤란하고, 코로나19 피해 정도의 반영이 어렵다. 또한 소득역전 발생으로 형평성 논란이 심화될 수 있고, 신청을 전제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시기 지연 및 행정비용 등의 문제도 발생이 가능하다.

아울러 선별지원방식(피해기준)은 재난지원금 본래 취지 및 형평성 원칙에 가장 부합하지만, 선별지원방식(소득기준)과 같이 피해여부에 대한 기준설정 및 선별과정에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지급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응해 긴급 추진하는 것이기에 지급기준 결정시 신속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다만, 향후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 피해 관련성, 형평성 및 국가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 국민 위주의 선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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