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2020년 도쿄올림픽 연기는 한일관계 측면에서 기회로 작용이 가능하고, 한일 양국 의회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협조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일본은 올림픽 개최 전 타국과의 갈등을 자제하고, 한국은 남북관계 및 한일관계 개선의 시기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최근 발간한 ‘도쿄올림픽 연기의 주요 쟁점과 한·일의회외교의 과제’를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2020년 3월 24일 아베총리는 코로나 19(COVID-19)확산에 따라 도쿄 올림픽 1년 연기를 IOC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쿄올림픽 개막은 1년 후인 2021년 7월 23일 개최 예정이다. 이번 올림픽은 1964년 이후 56년 만에 도쿄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특히 일본 국내의 올림픽 개최에 대한 기대는 컸다.

올림픽 개최는 인구감소와 저성 장시대에 돌입한 일본이 다시 한번 과거 고도 성장 시대의 재현을 꿈꾸었던 기회였다. 실제로 개최가 결정됐던 2013년 9월에 아베 총리는 2020년 도 쿄올림픽이 ‘디플레이션 탈피의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20년 1월 아베총리 의 시정방침연설에서도 ‘올림픽’은 11번이나 언급됐다. 그만큼 일본 내 올림픽 연기에 대한 타격은 클 것이란 의견이다. 실제로 올림픽 연기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이 쟁점으로 부각 중이란 분석이다.

보고서는 IOC도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의견 있으나, 올림픽 개최도시 계약에서 조직위원회, 도쿄도, 일본정부 부담이 명기됨에 따라 추후 협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올림픽 연기가 아베 내각의 정국운영에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림픽 대비를 명목으로 국내적 어려움 극복이 가능하고 코로나 19 대처 여하에 따라 자민당 당규 수정에 따른 자민당 총재 4연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아베 자민당 총재 4연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으나,(朝日新聞 2020.2 반대 60%, 찬성 25%) 아베내각 지지도는 40％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 에 44%, ‘지지하지 않음’에 42%의 분포이며, 정당 지지에서는 자민 당 34%, 입헌민주당 9%, 일본유신회 5%, 공산당 4%, 공명당 3% 순이다.이에 따라 이번 도쿄올림픽 연기는 한일관계 맥락에서도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향후 1년간 일본은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가급적 타국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도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남북관계 및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로 올림픽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0년간 한일정부 간 외교가 현안에 따라 연기·중단을 반복한데 비 해 의회 간 대화는 지속돼 왔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한일관계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도 양국 의회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협조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실행에 옮겨져야 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 이번 올림픽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의 부흥을 기원하는 올림픽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류가 마주한 재해에 대해 한일이 함께 극복해야 하지만, 후쿠시마현(福島県)산 식재료가 도쿄 올림픽 선 수촌에서 사용되는 것에 대한 한국 내의 우려가 깊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일 의회외교 과제로 올림픽 선수촌 후쿠시마현 식재료사용에 대한 국내 우려가 강한 만큼 양국 의회가 솔선해서 양국 전문가 및 시민사회가 중심이 된 모니터링 단을 사전에 파견하는 방안 등도 모색해야 할 것이란 제안이다.

또한 아베 4연임에 대한 예측도 제기되지만, 포스트 아베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 됨에 따라 의회 차원의 외교 채널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한일 간 현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의견이다. 특히 양국 의 원의 세대교체 상황 등을 고려해 양국 차세대 의 원이 중심이 된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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