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핵폐기장이 안전한 것은 아니다’는 사례 제시
부안사태와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었다. 이런 사례는 주로 산자부와 한수원에서 제시한 것으로써 그 요지는 ‘외국의 경우 성공적으로 핵폐기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또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의문을 답하기 위해 원불교천지보은회, 환경운동연합,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지난달 25일과 26일 부안성당에서 ‘반핵 국제포럼 in 부안’을 개최했다.
주관 측은 “반핵 국제포럼은 프랑스, 독일, 대만, 일본의 반핵활동가들과 현지 주민들을 초청해 우리나라에 잘못 알려져 있는 외국의 핵폐기장 관련 사례들을 바로잡고, 전세계적으로 사양화 추세에 있는 핵산업계의 현황을 올바르게 알리는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부안 현지에서 이뤄져 ‘현지에서 현지민과 함께 현안’을 다루는 실례를 보여주었다.
포럼에서는 ‘부안 사태에 비춰 본 외국의 핵폐기장 문제점과 갈등 그리고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한 포럼집에는 대만의 대만환경보호연맹(TEPU) , 란위섬 주민 1인, 일본의 로카쇼무라 주민, 시민반핵정보자료실(CNIC) 활동가, 독일의 물리학자인 Oda Becker, 프랑스의 핵 추방 네트워크 국제연대 담당인 Jean-Yvon Landrac 씨 등의 발표문이 게재되었다.
한국측 인사로 나선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씨는 정부가 여러 통로를 정보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안 주민들에게는 금품과 공작을 이용해 속여 왔다며 그 사례들을 거론했다.
이런 상황의 문제점은 현재의 핵폐기장 문제가 단순히 핵폐기물의 안전 여부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 정부가 시책 시행을 위해 공작을 하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문제점이라고 못박았다.
양이원영 씨는 현재의 부안상황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핵 반대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자발성에 기반해 촛불집회와 만민공동회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인 사와이 마사꼬 씨는 일본에서 로카쇼무라에 핵폐기장을 건설할 때도 처음에는 저준위폐기물만 반입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일본의 원자력 이용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방사능 폐기물을 처분할 계획으로 바뀌었다며 정부 당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로카쇼무라에서도 반대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Jean-Yvon Landrac 씨는 프랑스의 핵발전소는 핵무기 제조의 부산물이라면서 원자력발전이 그 탄생에서부터 올바른 길을 걸은 게 아니라고 말했다. Jean-Yvon Landrac 씨는 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핵폐기물을 만들지 않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Michel Mirie 씨는 프랑스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다루었다. 프랑스의 핵폐기장인 뷰레에서 일어난 반대와 사고를 열거했다. 이어서 그는 프랑스도 핵폐기장을 관광지화 하고 있으나 이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Oda Becker 씨는 핵발전의 대안인 재생에너지 문제부터 다루었다. 재생에너지가 활성화돼야만 핵발전이 줄어들고 그 결과 핵폐기물의 원천적인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그는 임시저장고의 여러 문제점을 열거하고 최종 저장소들과 관련한 환경론자들과 당국의 여러 알력을 보여주었다.
‘반핵 국제포럼 in 부안’은 포럼의 명칭에서부터 반핵을 표방하고 있는 관계로 핵은 위험한 것이며 이와 관련된 시설과 폐기물 역시 위험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포럼에 참석한 인사들 역시 반핵 활동가와 이론가였다. 반핵을 주장하고 있어서 반대토론이 없다는 한계는 있었으나 각국의 사례가 제시된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었다.
정법종 기자 power@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