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1대 국회, 해결할 난제 산적해 있다
[사설] 제21대 국회, 해결할 난제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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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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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고, 여전히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현재 전세계적으로 발생 인구만 250만명, 사망자도 18만명이 넘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목표에 걸맞는 성과를 거두기에는 아직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발생 초기에는 발병자 수가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한 적도 있었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진단키트와 의료용품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의 의료기술·시스템과 방역체계를 배우고자 하는 국가들도 줄을 잇고 있다.

마치 K-POP을 이어 K-의료, K-방역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듯한 모습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가들에 대한 동경,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겹쳐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퍼졌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반대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기존 세계 질서가 아닌, 새로운 모습과 질서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코로나19와 관련 '세계적 모범'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이 자리잡고 있다. 물론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여러 부작용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현재로서는 국민과 함께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전력, 원자력, 석유, 가스, 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등 수많은 부문에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에너지전환과 연계된 탈원전,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을 위해 고민했지만, 의견대립과 여러 난관에 봉착하면서 아직 합의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다.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사안들도 많다.

오는 5월30일부터는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된다. 또 6월 초에는 각 상임위원회 구성도 마무리될 것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만큼 정부의 정책 추진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야당의 의견도 충실하게 반영돼야 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정쟁이 아닌, 상호간 정책대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21대 국회가 그 역할을 담당해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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