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향후 북한의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이 ‘당중앙’(후계자)의 역할로 확대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9일 발간한 ‘북한 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분석과 시사점’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하면서 “정부는 이 같은 북한 경제와 정치 환경 변화에 맞춰 모든 상황을 대비한 종합적인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가 예정된 10일에서 이틀 늦은 2020년 4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최룡해 상임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됐다”며 “반면 4월 11일 개최된 당 정치국회의는 김정은이 직접 주재했다”고 밝혔다.
당 정치국회의 및 최고인민회의 내용 분석에 따르면 우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공식화.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코로나19’ 전염병 문제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위원회 그리고 내각 명의로 ‘공동결정서’를 채택했다.
또한 이로 인한 북한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 지난 2019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경제정책들을 일부 조정·변경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경제난 해결위해 내각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체제 안정을 위한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 강화. 당 정치국회의에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보선돼 향후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은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에 따른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국가차원의 비상 대비 태세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폐쇄는 관광사업의 중단에 따른 외화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특히 시장에 공급되는 수입품 공급이 막힘으로써 생필품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인민경제의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당중앙’(후계자)의 역할까지 확대해 ‘백두혈통’의 통치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초부터 김정은을 대신해 김여정은 자신의 명의로 대남 및 대미 담화를 발표하는 등 매우 활발한 활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독립된 정치 주체로서 김여정의 활동은 사실상 당의 유일지도체제를 책임진 ‘당중앙’의 역할이었으며, 이것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향후 백두혈통의 공식 후계자로서 지위와 역할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특히 김정은 집권 후 처음으로 4월 15일 ‘태 양절’ 참배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김정은 신변 이상설이 제기되자 김여정은 더욱 주목받게 됐다. 물론 여전히 정치국 후보위원에 머물러 있는 김여정이 곧바로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김정은 위원장 복귀 후 곧 바로 이뤄지기 보다는 한 차례 공식적인 절차가 더 필요할 것이란 예상이다.
따라서 북한 경제와 정치 상황의 변화에 맞춰 정부는 정부는 모든 상황을 대비한 종합적인 대 비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