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토론회 개최…에너지 전환 대전환 모색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코로나19 이후 그보다 수백 배는 더 강력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탈탄소 인프라 구축, 녹색산업 전환 등 대규모 재정투자를 동반하는 '그린뉴딜'이 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구 병,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 한국형 뉴TF 단장)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긴급토론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재조명받고 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점에서 대규모 재정투자를 동반하는 뉴딜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우리는 거기(대규모 재정투자를 동반하는 뉴딜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판 뉴딜' 에 '그린뉴딜' 이 결합될 수 있도록 사회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다른 국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위기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가 진정세로 접어들었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충격은 장기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경제분야의 충격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축된 실물경제를 원상회복시키고, 새로운 경제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진단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수많은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후 그보다 수백 배는 더 강력한 기후위기가 닥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억제하지 않으면 경제 사회적으로 궤멸적인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은 연방보고서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GDP의 10%가 손실될 수 있다고 분석했고,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연합은 지난해 '그린 딜(Green Deal)' 전략을 발표하고, 유럽연합 전제 GUP 1.5%에 해당하는 330조원을 기후위기대응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탈탄소산업 중심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김의원의 진단이다.
김 의원은 “동시다발적으로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 의무화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움직임은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에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며 ”경제적 부양이 필요한 시점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탈탄소 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점이 겹치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탈탄소 인프라 구축, 녹색산업 전환에 투자하는 '그린뉴딜'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국가로, 화력발전소만 6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인 만큼 우리정부 역시 '그린뉴딜' 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에 사활을 걸어야 하지만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탈탄소산업 중심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 전기차와 같은 미래차 산업, 건물의 녹색 리모델링, 자원이 순환되는 생태산단 등에 대한 집중 투자가 그 해법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그린뉴딜'을 제시한 바 있으며,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난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재조명받고 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점에서 대규모 재정투자를 동반하는 뉴딜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판 뉴딜' 에 '그린뉴딜' 이 결합될 수 있도록 사회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위기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라는 게 김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그린뉴딜'의 사회적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왜 '그린뉴딜' 이 우리사회의 정책방향의 주류가 돼야 하는지를 짚어보는 자리”라면서 “특히 '한국형 뉴딜' 과 '그린뉴딜' 과의 관계 설정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그린뉴딜' 을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토론회를 시발점으로 '한국형 뉴딜' 과 '그린뉴딜'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그린뉴딜' 이 우리 사회의 주요 패러다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