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새 정책의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새로운 미래 먹거리이자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평가받는 '그린뉴딜'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추진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기 김포시 갑(현), 경남 양산시을(21대)]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긴급토론회’에서 “그린뉴딜은 적극적인 시각의 경제··산업 체제 전반의 대전환을 추구하는 종합적인 개혁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심각한 경제위기를 낳았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위기에 강한 우리 국민의 힘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전 세계적인 극찬을 받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진행될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대한민국이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 또한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한국판 뉴딜(New Deal)'의 추진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내용으로 비대면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비롯한 '디지털 뉴딜(Digital New Deal)' 이 손꼽히기도 하지만, 코로나19 재난이 도시화, 집중화를 비롯해 넓게 보면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린 뉴딜(Green NeDeal' 또한 주목받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을 넘어 무한생산과 무한소비 체제 자체가 기후위기의 근원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시각에서 경제··산업 체제 전반의 대전환을 추구하는 종합적인 개혁정책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가운데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불평등도 해소해 나가겠다는 것이 그린뉴딜”이라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린뉴딜'이 새로운 정책 의제로 빠르게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에서부터 조금씩 추진해 왔고, 비록 상원에서 부결되기는 했지만 올해 초 그린뉴딜 결의안이 제출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뉴욕주의회는 지난해 6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러한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는 게 김의원의 소개다.
김 의원은 “서내문구나 동작구는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사례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정책페스티발에서 이러한 사례를 토론회를 통해 제시하기도 했다”며 “새로운 미래 먹거리이자,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평가받는 '그린뉴딜'은 이제 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회차원에서 ''한국판 뉴딜'로 반영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는 정말 뜻깊고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큰 발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김두관 의원.
그는 “저 역시 국회에서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들을 지원하는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그린 뉴딜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함께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