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유럽 그린딜’을 코로나19 극복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럽에서 힘을 얻고 있다.

15개 EU 회원국 환경부 장관들은 최근 그린딜을 활용해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5개 국가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프랑스다.

이들 국가들은 성명서에서 “그린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석연료가 단기적인 경제적 성과를 낼 수는 있겠으나 이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밝혔다.

성명서 발표 이후 유럽의회는 지난달 14일 코로나19 이후 ‘녹색회복(green recovery)’을 위한 ‘녹색회복동맹(Green Recovery Alliance)’을 창설했다. ‘녹색회복동맹’에는 이탈리아, 룩셈부르크를 비롯한 10개국 장관 외에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코로나19로 인해 ‘유럽 그린딜’ 추진 일정이 다소 변경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그린딜이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에 계획됐던 일부 정책 추진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속가능금융 전략 개정 ▲2030 기후목표 조정 ▲‘레노베이션 웨이브’ 등 핵심 계획은 연기되지 않고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정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린딜 정책 중 우선순위 정책이기 때문이다.

‘지속가능금융 전략 개정’은 ‘지속가능금융 전략’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지속가능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달 8일 발표된 개정안 초안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그로 인한 위기 극복을 강조하고 있다. 전략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금융 차원에서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회복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30 기후목표 조정’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40%에서 50∼55%로 상향 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계획으로 ‘유럽 기후법’의 핵심 사안이다. 금년 9월까지 상향 조정 검토 후 내년 6월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계획돼 있다.

‘레노베이션 웨이브’는 건물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건물을 개･보수하고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다.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에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정책들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기후변화 적응 전략 ▲삼림 전략 ▲녹색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리 부여 ▲항공･선박 부문의 지속가능한 연료 사용 정책 등은 연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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