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우리는 기후위기시대의 GDP시대에 살고 있으며, 코로나 19이후 대응전략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 뉴딜’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과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대상 ‘기후·재난 비상 대응 국회토론회’에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후·재난 위기 시태 새로운 정책대안’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교수에 따르면 현재 급격하고도 지속족인 co2증가로 기후 위기 시대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상기후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급격한 온도변화와 빠른 온도변화를 보이고 있다. 수십만년 동안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최근 50년 이내엔 급격하게 늘고 있다. 특히 세계 온실기체 배출 추세는 2000년 이후 10년 동안 가장 빠르게 절대 배출량이 더욱 증가했다.
또한 co2가 1970~2010년 총 배출량 증가의 78%를 차지하고 있고, 1550~2010년 인위적 누적 co2 배출의 절반은 지난 40년에 발생했다. 이에 따라 탄소 예산을 2도씨 억제를 위한 배출 가능총량으로 규정했다.
윤 교수는 "한국의 경우 에너지생산과 소비흐름은 2018년 기준 발전원의 93.1%가 화석연료와 원자력"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은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증대로 저탄소 또는 탄소중립 에너지 사용 증대, 탄소흡수원 확대, 생활습관과 행태의 변화, 에너지 소비 절약 등 크게 4가지"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이어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세계적인 234개 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 100%목표를 선언했다"며 "이런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는 여건이 마련돼야 하며, 이는 에너지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세계 주요국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할 경우 일자리 창출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는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에 주목하는 이유는 일자리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국가들중 최하위"라면서 "2030년 BAU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37%경이며, 한국의 기후변화 이행지수는 세계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에 따라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린뉴딜”이라며 “이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세계시장이 그 방향으로 재편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교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 뉴딜 방향으로 적극적인 2050년 감축 목표 설정, 기기와 건물의 적극적인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와 지원, 부처 통합형 복합민원처리 방식 도입, 대대적인 태양광 설치 확대 지원 사업, 풍력발전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RPS제도 재평가와 FIT제도 재도입, 송배전망 확장, 전기·수소차 확대사업 등도 필요하다고 윤교수는 강조했다.
윤 교수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코로나 19등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도 중요하다”며 “국가적으로 이런 에너지 전환 목표들을 선언하고 시행해 나갈 때 신성장 동력 및 기후변화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최 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기부양을 위해 과거 방법대로 토목사업이나 에너지 다소비형산업을 다시 살리는 것은 기후재난시대에 더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강한 경제가 나오며 21세기는 환경이 제2의 반도체가 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이어 “우리나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그린뉴딜정책으로 전환해서 석탄 화력은 감축하고 태양광과 해가풍력사업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과감히 늘려야 할 것”이라며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빌딩과 주택의 단열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대중교통시스템을 적극 늘리고 전기차, 수소차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그렇지 않다면 2030년에는 전 세계가 기후⸳재난으로 인해 26조 달러, 한화로 3경2000원, 우리나라 국민총샌산의 20배나 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며 “30년 후인 2050년이면 기후난민이 10억 명, 여름철 최고기온 평균이 35도 이상인 도시가 970개로 늘고 전 세계 50억이 물 부족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이사장은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20세기의 2차례 세계대전과 1930년대 세계경제공황보다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인 우리나라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제는 정말로 정부, 국회, 지자체,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바이러스의 습격, 무엇을 알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이 ‘바이러스로 바뀐 세상’,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팬데믹,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의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한편, 참석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1분 메시지를 통해 기후⸳재난 비상시대에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계획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