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앞으로의 해외자원개발은 과거의 자원개발률 중심의 양적 목표를 벗어나 선택과 집중 및 차별화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개발 기본계획(2020～2029)’을 확정·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대내･외 위기에 대응하고 굳건한 자원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분야, 9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은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3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전략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과거 대규모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을 반성하며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 에너지 자원시장의 큰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및 차별화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기본계획에서의 자원개발률 중심의 양적 목표보다는 자원안보 개념의 재정립과 함께 새로운 자원안보 지표를 제시했다.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 활성화

‘해외자원개발 혁신TF 권고’에 따른 자원개발 공기업의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키로 했다. 기존 혁신TF 권고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책 마련, 공기업 구조조정 이행 촉진 등을 위해 ‘제2차 혁신TF’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특별융자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높은 리스크로 민간 참여가 쉽지 않은 탐사사업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국내 대륙붕 개발 등을 위한 탐사사업에 정부출자 지원 등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탐사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민관 동반성장을 위해 공기업은 탐사사업 중심으로 민관 협력모델을 발굴·추진하고 민간기업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환경변화 대한 능동적 대응전략 수립

자원개발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6대 전략지역을 설정하고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6대 전략지역은 석유･가스의 경우 북미, 중동, 신남방, 신북방지역이고 광물은 중남미, 동남아‧대양주지역이다.

신산업 부품･소재의 원료광물 확보를 위해 핵심광종을 설정하고 핵심광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종합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전기차, 로봇 등 신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광물(리튬, 코발트 등)을 선정･관리한다는 것이다.

국내 대륙붕 탐사 및 동해 유망구조(6-1, 8광구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남북 자원개발 협력기반 조성 등 한반도 자원개발을 추진한다.

▲‘자원개발’ 중심에서 ‘자원안보’로 정책 전환

과거 물량 중심의 목표(자원개발률) 대신 국가 자원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2030년대까지 국내 자원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해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돼 온 개발·도입·비축의 연계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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