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한·독 에너지전환 협력위원회’개최… 번갈아 ‘한·독 에너지의 날’ 행사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유럽의 에너지전환 선도국인 독일과 에너지전환 협력이 강화된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과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토스튼 헤르단 에너지정책실장은 12일 화상회의를 통해 ‘한-독 에너지 미래 협력 로드맵’을 체결했다.
한국과 독일은 이번에 체결된 에너지 미래 협력 로드맵에 따라 매년 한·독 에너지전환 협력위원회(실장급)를 개최하고 협력위원회 아래 3개의 실무분과(에너지전환, 신녹색에너지기술, 원전해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양측은 매년 양 국가에서 번갈아가며 ‘한·독 에너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각 국이 주최하는 국제 에너지 행사에 고위급 참석을 통해 양국간 에너지전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 양측은 유럽과 아시아의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이자 에너지전환 추진국가로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 제고 등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고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적극 추진키로했다.
<한국-독일 에너지전환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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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
독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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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 |
‧에너지전환로드맵(’17.10)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8.6) |
‧에너지 구상(’10.9) ‧2050 기후행동계획(’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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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가스 |
목표 |
‧’30년 BAU 대비 37% 감축 |
‧’90년 대비 ’30년 55%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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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 (’90) 292 → (’10) 503 → |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 (’90) 1,251 → (’00) 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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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에너지 |
목표 |
‧’30년 발전비중 20% ‧’40년 발전비중 30∼35% |
‧’30년 발전비중 50% ‧’50년 발전비중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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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10) 1.2 → (’16) 7.0 →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10) 16.7 → (’16) 29.3 → (’19)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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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발전 |
목표 |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
‧’38년까지 모든 석탄발전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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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석탄 발전량 비중(%): (’10) 42 → (’16) 40 → |
‧석탄 발전량 비중(%): (’10) 44 → (’16)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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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
목표 |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 감축 ‧노후 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은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 |
‧’22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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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원전 발전량 비중(%): (’10) 31 → (’16) 30 → |
‧원전 발전량 비중(%): (’10) 22 → (’16)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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