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지역과 지자체가 중심이 돼 에너지전환이 추진되고 중앙정부의 권한 또한 지자체로 이관되는 등 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 체계가 확립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개최된 제2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결과를 확정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계획은 지역별 에너지 수급 환경을 고려한 2025년까지의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신산업 등 부문별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17개 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계획을 통해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분산전원 발전 비중에 대한 2025년까지의 정량적 목표를 제시했다. 더불어 각 지자체는 지역별 에너지 수급 환경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방안도 밝혔다.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며 상업‧제조업 시설이 밀집돼 있어 수요관리 및 도심지역에 적합한 건물형 태양광‧연료전지 확대 ,스마트에너지산단 조성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충청권의 경우 태양광 제조기업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및 수소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했다.

호남권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단지 조성, 한전 등 전력 공기업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중화학 공업이 발달한 영남권은 석유화학 공정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 생산‧공급체계 구축, 기계‧조선 산업기반을 활용한 풍력‧가스터빈 생태계 육성 계획 등을 밝혔다.

강원, 제주는 우수한 풍황 자원을 바탕으로 한 육‧해상 풍력단지 조성과 함께 수소경제 육성, 전기차 보급 확대 계획 등을 수립했다.

정부는 지역에너지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이양해 나갈 예정이다. 하반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진단,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기능을 광역지자체에 이양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지방 이양이 필요한 기능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의 에너지 사업 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신청접수‧검토 업무를 올해부터 지자체로 이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차등 지급하게 된다. 기존의 산발적‧개별적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에너지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예산 한도 내에서 패키지 형태로 반영‧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 통합지원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지역의 에너지정책 추진 기반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위원회 산하에 중앙정부, 지자체 추천인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에너지 전문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특화 에너지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7월에 추가 지정할 예정이며 지역에너지 통계도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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