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계 생태계 붕괴 고려 기본계획 신속히 추진돼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자원개발업계는 산업부 발표한 ‘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대해 “저유가 시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민간과 공기업의 역할 정립 등 정책 전환을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자원개발 기업들은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굳건한 자원안보 실현’을 목표로 한 자원개발 기본계획의 발표에 한껏 기대감을 표출했다.
업계는 공기업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저유가 시기에 우량 자산의 확보, 민간업계 생태계의 붕괴 등을 고려하면 기본계획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이러한 시기에 발표된 기본계획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자원개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 개선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행을 촉구했다.
업계는 이와 함께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몇 가지 정책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 자원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2029년까지의 계획이므로 정권과 관계없이 꾸준히 추진돼야 하다는 점과 자원개발사업의 승패는 최소 10년 이후에 나오는 점을 고려해 예측 가능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에 대한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한편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에너지 강국들의 신시장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아시아의 자원수입국들도 저유가를 활용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자원 안보를 위한 자원개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저유가 시기 기업의 저가 자산 인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해 자원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자국 기업의 자원보유국 내 개발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이후 자원 가격 하락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자원 공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국민들의 자원개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졌고 민간의 투자도 위축돼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는 붕괴 상태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신규사업 투자는 2010년의 10% 미만으로 급락했고 자원개발 사업을 정리하면서 조직을 해체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