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 내년부터 단계적 100% 상향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 내년부터 단계적 100% 상향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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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유비율 2019년 12.7%에서 2022년까지 35%까지 확대
산업부.환경부, 의무구매제 강화・기관별 실적 공개 보유비율 제고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전기ㆍ수소차 등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2021년부터 80%, 이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하고,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도 2019년 12.7%에서 2022년까지 35%까지 확대・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가기관 56개와 지자체 262개, 공공기관 1190개 등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의 친환경차(전기ㆍ수소차, 하이브리드차)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조사 한 결과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은 2019년 기준 전기ㆍ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1만 4981대를 보유해 전체 보유차량 11만 8314대의 12.7%를 차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또 지난해 공공부문은 총 1만 5463대의 차량을 구매했으며, 이중 4270대를 친환경차로 구입해 전체 구매차량의 27.6%를 차지했다.

기관별 구매 실적에 따르면 구매실적 70% 이상기관은 국가기관의 경우 국세청(90.6%), 과기부(77.7%), 산업부(75.0%) 등 16개, 지자체는 대전 서구(100%), 광주교육청(100%), 인천 남동구(75.0%) 등 8개, 공공기관은 주택금융공사(100%), 우체국시설관리단(100%), 신용보증기금(100%) 등 18개 기관으로 조사됐다.

또 보유실적 40% 이상 기관은 국가기관의 경우 행복청(55.6%), 기재부(47.8%), 환경부(46.5%) 등 10개, 지자체는 제주도청(55.8%), 전북 진안군(41.7%), 충북도청(40.6%) 등, 공공기관은 한국감정원(80.6%), 기술보증기금(77.1%), 한국환경공단(57.6%) 등 15개기관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 및 보유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는 실적 집계시 ▲ 2016년 의무구매제 시행 이전의 차량 구매실적과 ▲제도 비대상 기관의 실적까지 포함됐고, ▲승합ㆍ화물차량, 험지운행용 등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일반 차량 구매 실적도 금번 실적 집계시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비율(12.7%)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중(2.5%)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2019년 기준, 국내 전체 자동차 운행대수는 2368만대이며, 친환경차는 전기ㆍ수소차 9만5000대, 하이브리드 50만6000대 등 60만1000대로 2.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산업부와 환경부는 동 제도를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전기ㆍ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2021년부터 80%, 이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하고, 대상기관도 기존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소관 기관을 포함해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법’ ‘지자체 출연기관법’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2019년 12.7%에서 2022년까지 35%, 2030년까지 90%까지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친환경차 미출시로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중인 승합차(경ㆍ소ㆍ중형), 화물차(덤프형, 밴형), 특수차 등의 차종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해 의무구매 대상 차종에 단계적으로 포함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도 매년 공개하고, 2021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한다. 아울러, 의무구매비율 미달성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2021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기ㆍ수소상용차 등 차종 다양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전기ㆍ수소차 수요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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