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이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겠다고는 했지만 만약 한국형뉴딜이 들어가지 못했다면 크게 동력을 받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여하튼 문재인 정권 아래서는 그린뉴딜이 화두가 될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린뉴딜에 대한 말이 많다. 찬반 논란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여러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린뉴딜이 기존의 에너지전환을 넘어 산업적 측면 그 이상을 포괄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념 정리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린뉴딜의 개념에서부터 다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논점은 그린뉴딜을 재생에너지 확대나 일자리 창출 정도인 ‘경제적’ 수준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사회, 노동 등 사회 전반의 대변혁을 의미하는 수준까지 확장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것이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당선인이 주최한 그린뉴딜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그린뉴딜의 정의와 관련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타파를 목표로 하는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린뉴딜이 경제적 측면을 넘어 사회 불평등 해소 같은 사회 전반의 변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그린뉴딜 역시 경제에 중점을 둔 개념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개념적으로는 녹색성장과 뚜렷한 차별점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27일 ‘코로나와 기후재난시대, 어떤 ‘그린뉴딜’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 발제에서는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의 삶을 위한 그린뉴딜을 다뤘다. 그린뉴딜을 사회 변혁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기후긴급행동 등 청년단체들도 지난 27일 청와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그린뉴딜의 방점을 ‘기후위기 극복’이 아닌 일자리 창출에 두었다”며 “그린뉴딜은 기존의 사회·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획으로 단순히 환경사업과 일자리 개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그린뉴딜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지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과 제도 등을 만들 때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현명한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