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정부가 여름철 전력피크 대응을 위해 가스냉방 보급을 확대한다. 올해 설치지원단가를 평균 20%로 올리고, 신청자 지원한도액도 최대 3억원까지 늘린다. 내년엔 공공기관 의무대상도 확대하고, 2022년엔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여름철 오후 2~5시 피크시간대에 권장 가동기준 이상의 가스냉방을 쓰면 대체 기여금을 주는 정책도 추진한다. 하반기 중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기여금은 2022년부터 본격 지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정책 추진은 가스냉방은 전기냉방보다 공급 유연성이 높아 냉방수요가 급증 시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2016년 이후 보급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스냉방은 전기냉방보다 초기 투자비가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 보완 차원에서 지원단가와 한도를 확대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부는 기여금 지급을 통해 여름철 가스냉상의 전력대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는 5년 주기로 120만~180만원씩 발생하는 가스냉방 유지보수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따라서 이번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절기 가장 큰 전력수요를 차지하는 냉방수요를 가스냉방으로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알다시피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 수요를 옮겨와 하절기 전력피크와 동고하저의 가스 수요패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가스냉방 보급이라는 정책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가 차원의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해 가스냉방 보급이 꼭 필요하지만 전기냉방이 저렴한 전기요금에 힘입어 경쟁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가스냉방 비중이 10%p 증가하면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수요관리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가스냉방을 사용할 소비자는 그런 사실보다 요금이 저렴한 전기냉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스냉방 수요 증가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보다 원가보다 저렴한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가스냉방이 설치비와 운영비 측면에서 경제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스냉방 보조금도 보급 목표에 맞게 확대하고, 개별냉난방에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평가 의무 등을 부과해야 한다. 가스냉방 설치 건물의 냉방온도 규제도 완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가스냉방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가스냉방 보급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