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지난 3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수력, 원자력, 화력 등 발전원별로 상이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수력은 kWh당 2원, 원자력은 1원인데 반해 화력발전은 0.3원에 불과해 발전원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개정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kWh당 현행 0.3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발전원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재원을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어기구 의원은 “다른 발전원들 보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지역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다. 수력, 원자력,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현행 ‘지방세법’은 발전소별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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