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원전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탈원전 반대측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탈원전 찬성측 간의 대립이 이제는 감사원 감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행보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극명하게 보여졌다. 한수원 퇴직 임원과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국민연대, 사실과과학 시민네트워크, 행동하는자유시민, 에너지흥사단 등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의 부당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월성 1호기를 택시로 비유했다. 30만km를 주행한 영업용 택시의 엔진과 주요 부품을 완전히 새것으로 교체해 다시 20만km를 주행할 영업 준비를 해놨는데, 이를 정부 결정에 의해 폐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7000억원을 투자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 과연 올바른 결정이냐는 의문이다.
이들은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지 9개월째"라면서 "공명정대하게 감사를 추진하는 감사원장을 응원하며, 국민의 감사원으로 원상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이번에는 월성원전이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과미래 등이 역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은 사법부가 아니며, 독립기관인 감사원 감사는 행정조치이지 사법적 판단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월성 1호기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은 이미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1심 재판부가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2심인 항소심도 위법판단을 부인하지 않으며 가동이 이미 중단됐고 재가동 가능성이 낮은 월성 1호기에 대해 판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취지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성 1호기는 고리원전 1호기와 함께 현 정부가 추진중인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또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가짜뉴스다. 논란이 심한 사안일수록 확인되지 않은, 근거가 불분명한 내용들이 정보로 둔갑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언론도 포함된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스스로 가짜뉴스를 생성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과 진실도 구분돼야 한다. 어떠한 사안에서, 일부에서는 사실이어도 전체적인 진실과는 다를 수 있기에, 부분적인 사실만으로 전체를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감사원은 직무와 기능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도 지휘·감독할 수 없다. 감사원이 정확한 정보 속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