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자원 에너지화, 공공재 인식 필요하다
[사설] 폐자원 에너지화, 공공재 인식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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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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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에너지화가 미래 성장동력 연료로 부각되고 있다. 폐자원 에너지가 환경파괴 예방과 함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서 오염물질 배출저감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럽·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폐자원 에너지화를 포함한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핵심 정책으로 수립하고, 세계 환경시장 선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추진으로 일본은 폐자원에서 절반 이상인 57%를 에너지로 회수하고 있다. EU는 16.5%, 미국이 12.7%를 에너지로 회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하루 43만713톤의 폐기물 발생량중 에너지회수량은 하루 3만3183톤인 7.7%에 불과하다.

국내 폐자원에너지화가 저조한 것은 에너지회수를 재활용의 하위개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폐기물 고형연료(SRF) 사용시설에 대한 지원책 부재와 REC 축소로 인한 경제적 보상 부족도 원인이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도 문제다. 주민들의 반발로 신규 시설 설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가동중단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4.7%에 달하는 우리 실정에 비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특히 폐자원에너지화가 기후위기 대응과 순환경제이행에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폐기물을 이용한 폐자원에너지는 고형연료,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합성가스, 정제연료유, 재생연료, 회수된 소각열 에너지 등 다양한다. 특히 폐자원에너지는 태양광과 비교했을 때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이 5배 이상에 달하고, 동일한 발전량에 투입되는 비용도 절반 정도로 경제적이다. 또한 폐기물에서 나오는 에너지 이기 때문에 고갈 염려도 없다. 또한 폐자원을 에너지화 하면 매립과 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폐자원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이 공익적 목적을 가진 만큼 정부는 폐기물 에너지화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에너지 회수를 이끌어 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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