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원전 산업은 안전과 건설과 운영 측면에서 명실상부 세계 정상급이었다. 미국과 영국, 심지어 원자력 대국 프랑스까지도 부러워했다. 하지만 고집불통 대통령의 막무가내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 자리엔 어느덧 중국과 러시아가 비집고 들어와 있다.
프랑스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서 막판 한국에 밀려나고, 핀란드와 자국에서 유럽경수로 EPR 건설 기간이 엿가락처럼 늘어나고, 공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한때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아레바는 결국 백기를 들고 자국 전력회사에 흡수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는 3세대 원전 신형경수로 APR1400의 수출형 EU-APR과 US-APR이 유럽과 미국에서 연거푸 안전성을 입증받았다. 원전은 대통령이 판매하는 유일무이 품목이다. 국력과 국격의 상징이기도 하다. 수명이 예전엔 40년 안팎이었지만, 이젠 60~80년을 넘기고, 폐로까지 보태면 100년이 걸린다. 따라서 원자력은 5년짜리 정부나 4년짜리 국회가 흔들고, 죽여서는 안 된다.
게다가 원전을 수출한 나라는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밖에 없다. 그중 러시아 원전은 서방세계 안전기준에 못 미치고, 미국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고전(苦戰)하는 사이 우리나라만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자력을 구가(謳歌)하고 있었다.
미국은 AP1000을 중국에 짓다가 설계결함과 공기지연으로 홍역을 치르고, 캐나다는 ACR의 노형문제와 판매부진으로, 프랑스는 EPR 안전현안과 공기지연으로,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와 더불어 ABWR의 설계현안과 비용문제로, 중국은 CAP의 독자건설과 경험부족으로, 러시아는 VVER의 안전기준과 비용문제로 적신호가 켜지던 사이, 한국은 수출가도에 바야흐로 청신호가 켜지고 있었다.
세계는 온실기체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을 다시 주목하고 있다. 원전 440기가 운영 중이고, 55기가 건설 중이며, 430기가 계획이나 검토 중이다. 중국에, 러시아에, 인도에, 미국에, 영국에, 프랑스에, 핀란드에, 방글라데시에, 아프리카에 원전 건설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일본에도 다시 불고 있다.
대형 외에도 중소형, 초소형 원전 돌풍이 미국에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만든, 2012년 세계 최초, 유일하게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중소형로 SMART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절정의 순간에 국내에서 발목 잡힌 사이 미국이, 영국이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하는 등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의 탈탄소 추세와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고 있고, 원전 산업계는 정부의 무지몽매한 액화천연가스(LNG) 확대로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LNG는 이산화탄소는 물론 질산화물과 메탄을 뿜어낸다. 석탄보다 더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원자력의 조기 퇴출로, 게다가 갈탄마저 몰아내야 하는 상황에서 LNG를 러시아에서 사들여와야 하는 독일 사례를 따라가는 모양새다. 정부가 내세우는 ‘신북방정책’을 보면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 LNG를 가져다 쓰겠다는 종북 냄새가 물씬 풍긴다. 북핵에 속수무책 끌려다니는 것도 모자라 이젠 발전까지 북한을 거치는 가스관에 맡기겠다고? 언어도단도 이쯤 되면 유구무언일 것이다.
미국의 경제제재 위협에 흑해를 가로지르는 러시아-독일 가스관 '노르드스트림2' 공사가 멈춰 섰다. 무역 불균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분담금 등으로 가뜩이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 관계가 바닥을 치고 있다. 독일을 쳐다보면 탈원전으로 우리가 겪게 될 국난이 눈앞에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