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하고 과도한 전기차 보급, 재정 위기·산업 경쟁력 약화 가져올 수 있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친환경차 보급 정책과 관련 외국 사례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 산업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는 2일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친환경차 보급 방안을 주제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친환경자동차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친환경자동차 정책 목표는 환경과 산업 측면의 목표가 있다”며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 등의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이 목적이라면 전체 국가 대기환경 개선 목표 등에 따라 자동차산업이 부담해야 할 몫을 설정해 이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친환경자동차 보급도 이러한 목적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며 “단순히 보급 대수 등이 목표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가 목표가 아니라 친환경이 목적이라면 배기가스 배출 및 기업평균온실가스규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산업 정책적 목적에서도 친환경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이 주요 목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철 연구위원은 우리와 상황이 다른 중국에 대한 예를 들었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중국은 자동차산업에서 선진국을 추격하는데 있어 기술적 한계로 인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그는 “정책 추진 배경이 다른 중국이 한다고 따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우리 산업 발전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주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친환경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정책 로드맵’을 발제한 배충식 한국자동차공학회 부회장도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수소전기차 보급 목표는 매우 공격적이며 세계 시장 예측의 2배를 상회하는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 부회장은 “성급하고 과도한 전기차 보급은 보조금 지급과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위기와 산업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미래 자동차 신기술의 경제성 확보를 보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상적인 신에너지에 치우친 성급한 보급과 과도한 보조금 정책보다는 환경성·경제성·적합성을 모두 고려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내연기관, 배터리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의 상생을 위한 기술 개발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