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저탄소 발전전략 논란 중심에 ‘탄소중립’이 있다”
“그린뉴딜·저탄소 발전전략 논란 중심에 ‘탄소중립’이 있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7.24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탄소중립 명시·구체 실행방안’ 두고 정부·업계·시민단체 치열한 논쟁
정부 ‘탄소중립 사회 지향’ 선언적 의미… 시민단체 “기존 정책과 다르지 않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지난 23일 코엑스에서 열린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진행 중 단상 위에 올라가 게릴라행동을 진행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지난 23일 코엑스에서 열린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진행 중 단상 위에 올라가 게릴라행동을 진행했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정책의 양대산맥으로 꼽히고 있는 ‘그린뉴딜’과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과 관련 ‘탄소중립’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 두 가지 에너지정책에 탄소중립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것을 두고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촉발됐다.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에너지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 실행방안이 빠져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논평에서 “과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부합하는 목표인가에 대해 의문”이라며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은 빠진 채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한다는 모호한 방향만 제시됐다”고 비판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그린뉴딜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했던 과거 정권의 ‘녹색성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그린뉴딜에는 ’2030년 탄소절반’과 ‘2050년 탄소중립’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도 과연 탄소중립이 어떤 식으로 반영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올해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주도 협의체인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통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최대 75%에서 최저 40%로 설정한 5개의 감축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5차례에 걸쳐 분야별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부가 기후위기의 시급함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과학계가 제안한 1.5℃ 목표에 맞는 탄소중립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행동은 이어 “전문가 토론회 역시 겉으로는 위기대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며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지향점이 배출 제로가 되지 않으면 기후위기 대응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연합은 지난 2018년 이미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이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현재의 목표인 40%에서 50∼5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