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과감한 석탄 감축과 친환경 전원 지속 확대, 분산에너지의 안정성·수용성 강화로 에너지전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에너지전환 정책 안착·지속가능성 확보

석탄발전 감축과 친환경 전원의 확대, 효율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34년까지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과감한 석탄 발전 감축 방안을 제시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한다. 산업계의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자동차 평균연비 제고,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EERS) 도입 등 수요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분산에너지 확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수용성을 강화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해 분산에너지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분산전원에 대한 지원제도 등 제도적 기반을 하반기에 마련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 증대에 대응해 계통의 안정적 운영 및 계통접속 확대를 위한 계통안정화용 공공 ESS를 구축한다. 집적화 단지를 통해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체계적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이익공유 모델을 확산해 수용성을 높인다.

▲그린뉴딜 통한 에너지 혁신 가속화

그린뉴딜 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급(재생에너지)-전달(디지털기반)-소비(산업단지, 가정·건물)의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 가속화를 위한 재정 투자 및 기반조성을 강화한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ㆍ부유식) 입지 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실증단지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태양광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 도입, 농촌·산단 융자지원 확대,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주민이 재생에너지사업에 직접 투자(지분, 채권 등)시 장기저리로 융자한다.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기술개발, 수소전문기업 육성, 수소생산기지 및 유통기반 등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기반을 마련한다. 아파트 500만호 지능형 전력계량기(AMI) 보급과 ICT기반 재생에너지발전소 O&M 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비한 통합관제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 ESS를 구축한다.

42개 도서지역 디젤발전기를 친환경 발전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환경개선·안전 확보 등 지원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을 지중화한다.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에너지 신시장 창출

재생에너지와 수소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하고 IT기반의 에너지 신산업·서비스 창출을 촉진한다.

기술혁신을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한다.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고도화 및 탄소인증제 도입을 통해 고품질･친환경 제품 중심의 시장전환을 촉진한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을 통한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차세대 태양광･부유식 풍력개발 지원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미래 혁신 역량을 축적한다.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수소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및 수소경제 전담기관의 인력·예산을 확보한다. 수소 수요(트럭‧택시 등)와 공급(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을 동시에 확대해 수소경제를 조기 활성화한다. CO2-free 그린수소 조기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실증을 추진하고 민관 합동으로 해외 그린수소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

에너지신산업·서비스를 창출하고 기업을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실시간 예측·감시·제어를 위한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을 활성화한다. 지능형 발전소, AMI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서비스를 창출한다. 기술‧특허기반 에너지신산업 기업에 전주기 지원을 통해 에너지벤처 생태계 조성과 민간기업 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지속가능한 원전 운영 생태계 조성

원전의 장기적 안전 운영을 위해 핵심 생태계 유지에 노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한다.

일감 확보, 유망시장 창출, 수출 등을 통한 원전 핵심 생태계를 유지한다. 안전투자를 통한 일감 확보, 안전 운영에 필요한 핵심인력 유지, 단기 경영애로 해소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원전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한다. 해체·방사선 등 미래 유망시장 창출, 기자재·운영서비스 수출확대 뿐만 아니라 원전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추진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의견을 수렴한다. 재검토위원회 주관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이 마련되면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해 관리정책을 수립한다.

▲에너지 안보 강화·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에너지 수급·가격 변동 리스크에 대응하면서 중장기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개발-도입-비축을 종합 고려한 중장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 ‘선택과 집중’ 원칙 아래 6대 전략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추진한다. 非중동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공급설비 확충 등을 반영한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한다. 석유비축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제공동비축을 확대한다. 광물은 신산업 원료 광물(리튬, 희토류 등) 비축을 늘린다.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 및 신에너지분야에 대한 선제적 안전 관리를 추진한다. 노후 가스관, 열수송관, 송유관 등 에너지 기반시설의 안전진단, 유지보수 등에 관한 시설별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수소충전소 관리강화 등 수소 안전 확보와 함께 충전율 제한 운영,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ESS 안전을 강화한다.

변국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