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그린뉴딜의 핵심 투자인 재생에너지에 더 많은 참여와 동의를 끌어내려면 그 지역에 맞는 에너지전환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돼야 한다”
이경희 환경정의 이사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그린뉴딜 지역분권 과제’ 연속포럼에서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고, 주민이 소유와 이익 분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경희 이사장은 “더는 미루거나 회피할 수 없다.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이라며 “지구온도 1.5도 상승을 제한하려면 10년 안에 45% 탄소 배출량 감축,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이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대전환을 위해 중앙정부는 강력한 의지로 탈탄소사회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동시에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 녹색 기술 혁신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정책이나 그린뉴딜이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지출이나 대규모 사업으로 귀결돼서는 안된다”면서 “그린뉴딜의 핵심 투자는 결국 재생에너지이고, 한정된 시간 안에 더 많은 지역의 참여와 동의를 끌어내려면 그 지역에 맞는 에너지전환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지난 6월 5일 전국 기초지자체 226곳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다”며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이 자리를 통해 지구 평균온도가 1.5℃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에너지자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전국 기초지자체가 동시에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것은 국제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로써 전국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역의 에너지자립은 지역의 의지만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게 이 이사장의 진단이다. 지역의 권한은 제한돼 있고,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지역이 에너지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효과적인 에너지전환 방안을 구상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는 게 이 이사장의 제안이다.
그는 “주민이 소유와 이익 분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형식적인 주민참여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현재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진단', 기초지자체까지 권한을 확산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재정 확보 방안 등의 '대안'까지 지역분권에 관한 쟁점과 시사점을 충분히 논의하고 도출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환경정의는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펼 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