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 5%, 에너지절약시설 지원 대폭 확대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의 고유가 지속과 관련,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에너지수급 비상대책을 추진키로 하는 등의 경제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의 국제유가의 고유가 지속 및 금융시장의 불안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국제 원유가가 배럴당 35달러 수준의 고유가를 지속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4%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소비자 물가 또한 5% 이상 올라갈 것으로 분석했으며 경상수지적자가 50억달러 내외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국제 원유가가 35달러 수준을 지속할 경우, 비상경제운영계획을 마련,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국제유가 상승분을 국내 유류가격에 반영하는 등의 에너지수급 비상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대에서 유지하고 물가인상률을 3% 대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12조원을 추가로 보증 지원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산업체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650억원에 그쳤던 에너지절약시설 자금에 대해 추가로 290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산업체의 에너지절약투자 자금을 매년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강도높은 에너지절약을 통해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박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