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 ESCO 기업 투자 대행 통해 할당 목표량 이행할 수 있어
우수 ESCO 인증·전문인력 양성·기업 홍보 활동 지원 등 검토할 수 있어
ESCO 기업 관련 산업 기반 부족·절대적 기업체 수 부족 등 한계도 존재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이하 EERS) 제도 시행과 관련 ESCO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EERS 제도 시행에 앞서 의무대상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전문적인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ESCO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법령상 ESCO 기업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ESCO 관련 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지원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성 있는 우수 ESCO 기업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분석자료는 EERS 제도 도입 목적의 원활한 달성 및 효율적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ESCO 기업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ERS 제도 아래서 에너지공급자들은 에너지 절감에 관련된 사업을 직접 수행할 뿐만 아니라 ESCO 기업들의 투자 대행을 통해 할당 받은 목표량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ESCO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통해 일반 의무대상자들에 비해 보다 낮은 위험부담과 비용으로 효과적인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분석자료는 현재 국내에는 ESCO 기업 관련 산업 기반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해당 분야에 대한 국민 신뢰성이 높지 못하며 절대적 기업체 수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소비 구조 혁신’을 중점과제로 삼고 있고 에너지 소비 구조 혁신을 위한 주요 실행 수단으로서 정부는 EERS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ERS 제도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일정량의 에너지 판매량 절감 의무 목표 비율을 부여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현재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정부는 시범 사업 결과에 근거해 향후 법적 근거를 마련을 통해 제도를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