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한전 영업손익과 탈원전 정책은 관계없다"
김정호 의원, "한전 영업손익과 탈원전 정책은 관계없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8.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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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증감에 반비례… 원전이용률 저하 때문 주장은 정치공세"
김정호 의원이 제시한 ‘최근 20년간 원전이용률, 국제유가, 한전의 영업이익 추이’ 그래프
김정호 의원이 제시한 ‘최근 20년간 원전이용률, 국제유가, 한전의 영업이익 추이’ 그래프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전력 적자의 원인을 두고 각계의 입장에 따라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한전의 영업손익은 연료비 증감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한전의 최근 20년간 영업이익, 원전이용률, 국제유가 추이를 비교한 결과 한전의 영업손익이 원전이용률과는 무관하고, 국제유가 등 연료구입비용의 등락에 반비례 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20년 상반기에 국제유가, 석탄 및 가스가격 하락에 따라 820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날 김종갑 한전 사장에게 올해 한전의 전력구입단가(전력시장 도매가격/SMP)와 상반기 영업이익 규모와 경영흑자 원인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종갑 사장은 올해 상반기 국제유가 하락(40.7달러/배럴)에 따른 발전사들의 연료 구입비 절감으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 보다 1조4000억원의 발전원가가 감소했고, 발전사들이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전력시장도매가격도 지난해(98.6원/kWh)에 비해 1KWh당 20원 정도 인하(78.2원/kWh)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1조4000억원 넘게 감소했지만, 가정이나 기업 등에 판매하는 전력소매량(매출)이 2000억원 가량 줄고 판매가격(전기요금)은 그대로여서 상반기 영업이익이 8204억원에 달한다고 답했다.

김정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가동률이 줄어 한전의 경영적자가 발생했다는 야당의원의 주장에 대해, ‘최근 20년간 원전이용률, 국제유가, 한전의 영업이익 추이’ 그래프와 통계자료를 통해 국제유가의 등락 때문이지 원전이용률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원전이용률은 70~80% 수준으로 크게 변동이 없지만, 한전의 영업손익은 적자와 흑자가 오르내렸다. 2008년, 2011~12년, 2016년, 2019년의 사례에서 국제유가가 치솟을 때는 적자를 기록했고, 2005~2006년, 2020년과 같이 국제유가가 하락했을 때 흑자를 기록하는 등 국제유가와 연동된 연료비 가격 등락에 경영성과가 반비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의 경우 원전이용률이 93.4%를 기록했지만 국제유가가 94.29달러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연료구입비가 크게 증가, 한전의 영업이익은 2조7981억원 적자였다. 2016년에는 원전이용률 79.7%로 낮아졌지만, 국제유가가 41.41달러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연료구입비가 크게 감소하자 한전의 영업이익은 12조16억원 흑자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2019년에는 원전이용률은 70.6%였지만 국제유가가 63.53달러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연료비 구입비가 크게 증가하며 한전의 경영수지는 1조276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2020년 상반기에는 원전이용율이 77.6%로 높아졌지만 국제유가가 40.7달러로 하락하자 연료비 구입비가 크게 감소해 상반기에만 8204억원의 흑자가 발생했다.

김정호 국회의원은 "한전의 경영적자는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이용률이 저하 때문이라는 일부 야당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면서 "한전의 경영수지는 국제유가 등 연료가격의 등락, 연료비의 증감에 반비례해 연동되면서, 연료비가 증가하면 경영적자를, 연료비가 감소하면 경영흑자를 기록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진행된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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