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8월31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착공 및 안전다짐 행사를 개최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지난 7월24일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지 1개월여 만이다. 이번에 증설 예정인 맥스터는 월성 2~4호기에서 발생하는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예정이며,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결정까지는 순탄치 않았다. 이는 "정부와 재검토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충분하게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라는 정부측의 언급에서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증설 공사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여전히 조작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와 한수원은 지역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20일 진행된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한수원은 원전소재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원전운영 및 임시저장시설 건설, 운영 과정에서 맞춤형 정보제공과 소통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따른 합리적인 지역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 수립추진 및 법령정비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법령정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 및 이해관계자 제기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결과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이와 별도로 독립된 검증위원회 검증결과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기자는 이번 상황을 지켜보면서 맥스터 증설 여부도 중요하지만, 추후 본격화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어떠한 파장이 일어날지에 대한 우려가 떠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29일 출범했던 재검토위원회의 경우에도 새로운 위원장으로 바뀌었고, 위원들도 적지 않은 인원이 사퇴하면서 줄어든 상태다.
정책 결정 과정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또한 모두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정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치관과 철학, 논리가 대립하는 원자력 분야는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그 파장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진실과 소통이다. 국내·외 어디에서도 통용되는 진리다. 정부는 그동안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충분하게 되짚어봐야 한다. 현미경과 망원경을 동시에 작동하는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