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한지 벌써 4년차가 됐다. 그동안 정책 추진으로 재생에너지 발전과 미세먼지 감축 등 성과를 조기에 창출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단계에 진입했고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에 힘입어 미세먼지 배출량이 지난 3년간 45% 이상 줄어들었다. 여기에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개설과 에너지수급구조의 저탄소화 및 효율화 진전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에너지전환을 지속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전환 추진 현황과 정책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초과 달성했으나 원별로 균형 있는 성과 달성이 필요하다. 2019년 보급목표 대비 14% 초과 달성했으나 풍력 보급 실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가용 보급은 보조사업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RE100 등 기업 참여사업은 미진하다.

현물시장 비중 확대에 따른 시장 불안정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선정시장 낙찰가와 현물시장 REC 가격 모두 하락 추세이며 현물시장 가격이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태양광 경쟁입찰 낙찰가는 2019년 상반기(167.3원/kWh) 대비 2020년 상반기(151.4원/kWh)에 9.5% 떨어졌다. 현물시장 SMP+REC 가격은 2019년 상반기(170.1원/kWh) 대비 2020년 상반기(122.9원/kWh) 27.7% 하락했다. 대규모 사업인 수의계약의 경우 다른 시장에 비해 가격 하락이 더딘 편이다.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 및 가격 하락에 대응해 국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보급 확대에 따라 2018년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의 내수부문 매출은 증가했으나 해외부문 매출 감소로 전체 매출은 소폭 하락했다.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 및 단가 하락에 대응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에너지원·밸류체인별 편중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제조업 매출액의 65%가 태양광이고 태양광 매출액의 67%가 모듈에 집중돼 있다. 특히 풍력을 중심으로 국산화율 개선을 통한 보급 확산-산업육성 간 선순환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

2030 로드맵 감축 수단의 현실성·적용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달성가능성 측면에서 감축 수단 및 관련 비용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장기(2050년)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발굴해야 한다.

2030 로드맵 상 감축 공백을 구체화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를 바탕으로 전환부문 추가 감축목표(3410만톤)의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CCUS 기반 감축 방안(1030만톤)과 국제탄소시장을 활용한 국외감축 방안(1620만톤) 등의 이행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효율 향상·신산업 육성

산업적 측면에서 효율 향상 투자유인 및 자발적 FEMS(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확산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은 주로 배출권 구입이나 생산량 감소로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고 있고 직접 감축을 위한 효율 향상 투자는 감소 추세로 이를 유인할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 주도로 보급 중인 FEMS의 자발적 확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비 부담, 투자회수 불확실성, 사후관리 역량 부족 등으로 자발적 확산이 미흡한 상황이다.

기축 건물의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제품 이용 유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리모델링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건물주에게 효율 향상에 대한 동기를 줘야 한다. 소비효율등급제, 대기전력저감제도 등은 환경변화를 반영해 재정비해야 한다.

수송부문에서는 평균연비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신교통 인프라·서비스를 확산해야 한다.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감안한 2020년 이후 평균연비기준 및 대형차의 평균연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세제·가격체계 조정

발전용 연료 세제 개편과 전원믹스 조정을 연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발전원별 외부비용 내재화에 의한 석탄과 LNG 간 급전순위 조정을 의도했으나 현행 세율 수준으로는 당초 기대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기요금 규제의 독립성 확보와 합리적 요금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공급비용 변화를 적기에 요금에 탄력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기요금체계 합리화가 지연되면 수요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재생에너지 및 효율 향상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초래하며 전력설비 투자 차질 등 장기적으로 전력산업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석탄발전 축소

석탄발전 축소에 따른 발전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일시 중단에 따른 발전비용 상승분을 회수하기 위해 가구당 월 1200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및 좌초자산 문제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석탄발전소 종사인력 및 해당 지역사회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한 석탄발전소 조기 폐지 시 좌초자산화에 대응해야 한다.

▲원전 단계적 감축·생태계 육성

안전한 원전운영을 위한 원전 생태계 및 인력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 원자력 관련 미래 유망분야 육성을 통한 원전 생태계를 유지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과 미래 유망분야 진출을 위한 원자력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글로벌 해체시장 진출을 위한 해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생태계기반, 인력, 금융 등 종합지원을 통한 원전해체전문 강소기업을 키워야 한다. 고리 1호기 실적을 토대로 단계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중장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을 마련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식(중간저장, 최종처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관리시설지역 지원 원칙 및 방식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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