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2050년 탈석탄 목표연도’ 논란
국가기후환경회의 ‘2050년 탈석탄 목표연도’ 논란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10.08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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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 전원믹스 개선' 정책 과제 추진
'석탄을 넘어서' “국가기후환경회의, 2050년까지 석탄발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
사진 출처 '석탄을 넘어서'
사진 출처 '석탄을 넘어서'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가 2050년을 탈석탄 목표년도로 제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총 22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결정을 위해 시민 참여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 중이다. 450명의 국민참여단은 비전·전략, 기후·대기, 수송, 발전 등 4개 분야에 속하는 8개 정책 과제에 대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하는 대안별 효과와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한 토론을 거쳐 최종 정책 제안을 채택하게 된다.

8개의 정책 과제 중에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 전원믹스 개선'이 포함돼 있다. 현재 공개된 국가기후환경회의 공론화 계획에 따르면 정책 대안에 '2030년 석탄발전 퇴출'이 아예 제시되지도 않을 것일라는 전망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석탄발전 퇴출년도로 2040년, 2045년, 2050년 등 3가지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을 넘어서'는 이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산업부가 작성 중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더라도 2054년경이면 자연히 석탄발전소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대기오염과 기후위기의 빠른 해결을 위해 조직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50년을 탈석탄 목표년도로 제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이어 “전 세계가 합의한 파리협정에 따라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2030년 이전까지,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하면 늦어도 2040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을 종료해야 한다는 것이 기후 과학의 명령”이라며 “특히 유럽의 전문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과학기반 탈석탄 경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가 파리협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2029년까지 탈석탄을 이뤄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러한 탈석탄 목표연도 안은 경제적 타당성도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날로 하락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의 하락 추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한 원자력과 석탄의 가동 제약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년 온실가스 목표 등을 더 강화되지 않더라도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은 2030년 62%, 2040년 25%, 2050년 10%까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2030년에는 석탄발전소를 차라리 폐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40년을 넘어서까지 석탄발전을 유지하려는 계획을 제시하려는 것은 정책 대안 도출과정의 합리성에 대해 큰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주장이다.

'석탄을 넘어서'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대기질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등에 업고 탄생했고 파리협정은 반기문 위원장이 유엔 사무총장시절 체결돼 그만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 반기문 위원장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한국의 석탄발전은 2030년 이전에 모두 종료돼야 하고 이것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반드시 내려야 하는 절박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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