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기후 리포터 강다연
아침 10시, 로컬기행단은 화성시청 본관으로 들어갔다. 건물 가운데 부분이 1층 바닥부터 천장까지 뻥 비어 있었다. 밑에서 위를 바라보니 각 층이 보인다. 분주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사이를 지나 한 소회의실에 들어갔다. 참여자들이 적당한 간격으로 앉을 수 있는 곳. 화성시 그린뉴딜 담당 공무원이 들어와 화성시의 그린뉴딜을 설명해주었다.
화성시는 최근 10년간 도시성장 속도 전국 1위, 인구증가율 1위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다. 2009∼2018년 사이의 10년간 인구 순유입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면서 동시에 젊은 층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평균연령36.9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다. 2001년 19만의 인구로 군에서 시로 승격된 지 채 20년도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다. 2020년 5월 말 기준 화성시 인구는 87만5076명이고 오는 2022년에는 인구 100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보면 시·군·구별 개발행위허가는 경기도 화성시가 1만785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강화군의 5657건과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외에도 경기도 내 토지거래량 1위, 종업원 수 및 수출 규모 1위이다. 1만8000여개의 사업체, 공장 등록만 9800개가 존재하며 산업단지도 23개나 된다. 세계적인 컨설팅사인 맥킨지는 오는2025년 세계7대 부자 도시 중 4위는 화성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최근 삼성전자의 대규모 반도체 산업 투자로 인한 수혜까지 기대되고 있다. 화성시는 인구 증가와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도시인 것이다.
이러한 급속한 개발에 수반해 다양한 환경 문제도 발생했다. 화성은 도시, 농촌, 산촌, 어촌이 골고루 형성 돼 있는 도시이며 거의 모든 종류의 환경시설이 입지 돼 있어 대한민국의 환경 현황의 축소판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2014년 기준 화성시는 경기도 내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은 도시이며 동시에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전수조사에서 불법 폐기물 발생량 기초지자체 1위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또한 1999년 매향리 폭격장 문제, 담수화를 하려다가 복원되고 있는 시화호,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화성호 갯벌 간척지의 문제까지 다양한 환경 현안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화성시가 만든 기초 지자체판 그린뉴딜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화성시가 지역 그린뉴딜을 수립하며 가장 많이 참고한 곳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다. 화성시 공무원들은 작년부터 그린뉴딜 정책 TF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그린뉴딜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형식과 내용에 대해 제한 없이 아이디어 공모를 실행했고, 모든 부서가 그린뉴딜이라는 단어를 인식하도록 했고, 더 나아가 각 부서에 맞는 정책이 부서가 책임지며 실행되는 기반을 닦았다. 그린뉴딜 정책 TF는 그렇게 해서 모인 92개의 아이디어와 부서가 제안한 14건 등을 모아 9개 단위로 그룹화했다. 그 중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것을 추려 6대 목표와 핵심사업 28개가 마련됐고 이것이 화성시 그린뉴딜의 핵심이 됐다. 그야말로 화성시 전체가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뭉쳐서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이다.
화성시는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7개와 그린뉴딜 프로젝트의 9개 그룹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화성형 그린뉴딜 사업 평가표도 마련해 보고서에 넣었다. 시 내부에서도 이 평가표 작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책임감 있게 프로젝트를 현실화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 좋은 평가를 받는 요소 중 하나다. 화성시의 그린뉴딜 목표는 온실가스 연 43만톤 감축, 일자리 10만개 창출, 친환경 발전 연 250만MWh 생산이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이 세 개의 단계적 달성 목표치도 설정했다.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목표를 만들어냈다는 화성시의 자부심이 끝까지 진행되고 실현돼 모두의 성과로 남기를 희망한다.
화성시 그린뉴딜 계획 중 다른 지자체와 달리 특이한 것은 ‘무상교통시스템 실현’이다.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면적을 가진 화성이지만 성장 속도에 비해 대중교통망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 유사 규모 지자체와 버스 분담률을 비교해보면 수원시, 부천시, 안산시가 30% 이상을 웃돌 때 화성시는 시내·마을 버스의 15%를 포함해 22%에 그친다. 2019년 화성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도 만족도 조사에서는 불만족 경향이 61%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화성시는 시민들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데 큰 효과를 주는 대중교통 확대와 무상교통 실현을 그린뉴딜 정책의 6대 목표 중 하나로 설정했다. 특히 무상교통 실현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도시교통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며 교통부분의 온실가스를 감축고자 하는 화성시의 노력이 크게 돋보였다.
그러나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점도 보인다. 시는 대중교통의 확대와 시스템의 변화로 자가용 이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시급한 기후위기 속에서 빠른 변화가 이뤄질지 우려된다. 또 세부 정책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포함한 퍼스널 모빌리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자전거 도로 등 시민 생활권을 보장하는 인프라가 도시 곳곳에 구축돼야 할 것이다. 서울-화성의 긴 출퇴근을 하는 시민들도 많은데 이 거리를 자전거로 당장 대체하기가 어렵다면 전기버스, 카 셰어링 등의 아이디어들이 빠른 시간 내에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사실상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화성시의 교통 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할 방법은 긴 출퇴근이 필요 없는 자립도시 개발일 것이다. 화성시가 성장 잠재력이 많은 만큼 역동적인 로컬 자립 도시로 자리를 잡을 수 있길 바란다.
이외에도 화성시 그린뉴딜의 특이점을 꼽아보자면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회의가 100여 차례 넘게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는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보통의 시민 참여와는 다른 성격이다. 지역회의는 지난해 12월 동탄권역에서 출발해 총6개 권역으로 확대됐고 약 1000여 명의 지역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지역회의는 시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발굴해 다양한 정책을 시에 제안하는 시민참여형 행정모델로 의제 선정부터 회의 운영까지 모든 것을 시민이 직접 진행한다.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의 역할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행정 혁신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화성시 그린뉴딜 담당 공무원은 기초 지자체에서 지역 그린뉴딜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다음의 것들을 어려움이라고 꼽았다. 지자체의 권한이 많지 않아 수소충전소 하나를 만드는 것도 어려움을 겪었고 중앙에서 예산을 쓸 쿼터를 정해 놓아서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을 쓰고 싶어도 끌어다 쓸 재원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예산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카운트하는 권한을 기초지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아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줄어든다는 의견도 전했다. 의지와 계획만으로 실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 절차가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써 수반되는 어려움도 있었다. 더군다나 기후·환경 정책이라는 것은 당장 그 효과성을 보이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 시민들은 아무리 보조금이 많이 주어지더라도 당장 자기의 돈이 들어가야하는 사업이라면 지원을 망설이거나 외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녹색 건축물이나 그린리모델링, 태양광 설치가 그렇다. 시에서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정책을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어려움이다. 정책이 잘 집행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시민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한 것이다. 공동체 인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사안이 더 결정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공무원들 중 기후·환경 관련 부서가 아니면 그린뉴딜이나 기후 대응에 관심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기후위기 대응이나 그린뉴딜 교육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지긴 하지만 초기에는 왜 자기 부서에 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이 맡겨지는지 모르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공원을 가꾸는 것이 공원관리과의 일이라면 그 공원에 태양광 설치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게끔 하는 것이 그린뉴딜 정책 수립의 시작이라고 그린뉴딜 담당 공무원은 전했다.
끝으로 정책 설명을 해준 담당 공무원이 그린뉴딜 이행의 중요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했다. “각 지자체마다 그린뉴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그린뉴딜 정책 완성이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키느냐가 중요하다. 동시에 기후위기 상황에 ‘속도’도 중요하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의 숙명이다. 더구나 226개 지자체의 조건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다. 재정자립도 상위인 화성시도 코로나로 재정이 줄어들어 그린뉴딜을 위한 20여 개의 프로젝트를 다 실현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재정이 열악한 다른 지역들은 국·도비와 함께 지방비를 들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실행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린뉴딜 정책의 스탠다드 모델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화성시가 이러하니 다른 지자체야 어떠하겠는가. 지역 간의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그린뉴딜 실행을 위해 정부가 도와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정부와 각 지자체는 기후위기와 전염병 유행 시대를 헤쳐 나갈 파리의 15분 생활권 도시 구축과 같은 근본적인 도시 체계 변화를 할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화성시가 지속가능개발목표와 그린뉴딜 계획을 통해 자립 도시, 자치분권의 모범을 보여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