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기후 리포터 이병권
2030년까지의 지구 기온을 지금보다 1.5℃ 이상을 올리게 되면 앞으로 지구에서의 삶이 위험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맞추어 각국이 자신들에게 맞는 그린뉴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도 최근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제시했고 2050년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2050년까지의 기간은 너무 멀다. 그때는 지금 태어난 아기들이 사회에 나가 취업을 하고 사회에 발을 디뎠을 때이고, 지금의 대학생들은 사회적 기반을 닦아 중년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속도로 대응하게 되면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이 늦는 건 아닌지, 지금처럼 미래의 안정적인 삶을 기대하고 꿈꾸며 준비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전환로컬 청년기행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한국의 에너지 전환은 세계 115개국 중 48위로 OECD 10개국 국가 중 가장 낮은 순위에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선진국에 대한 개념이 기존과는 다르게 ‘미래에 대비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OECD회원국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하지만 이러한 속도로 에너지 전환, 탈석탄을 한다면 나중에 현재의 청년들이 사회에 섰을 당시에도 선진국 반열에 이름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 로컬 기후 리포터를 하면서 대덕구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에 생각이 더 많아졌다.
대덕구는 대전에 있는 5개 구 중에서 인구수가 가장 적은 곳이고, 대전시는 한국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비율이 낮은 도시 중 하나다. 이런 상황에서 대덕구는 중앙정부에 기대어 수동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하기 보다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지역 에너지전환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했다. 그럴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린뉴딜이라는 개념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소소히 시작하려는 모습에서 보이는 것 같다. 그런 모습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플랫폼을 만들어 공동 성장을 하려는 에너지카페의 예로서 잘 보인다. 지금까지의 기초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그 속도를 맞추는 경향이 있었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초지방정부의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 중요하다. 대덕구는 기재부와 산자부의 주도 하에 진행되는 대형 산업의 한계를 인지하면서도 지역 자치 역량 행정체계를 수립하고 주민참여를 시도해 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과 실행을 시민 주도적으로 하며, 주민이 직접 태양 발전소를 만들고 공급까지 하며 정부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대덕구의 사례 중 크게 두 가지가 인상 깊었다. 첫 번째는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전환이었다. 태양광발전소를 직접 주민들이 설치해 에너지자립에 이르겠다는 생각이었다. 에너지전환 ‘해유’ 협동조합의 양흥모 이사장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소실 위험이 커 쉽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시작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야기하며 사업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구 위기에 관한 관심이 하나하나의 사고로 인해 크고 작은 해결 방법들이 나오며 이런 것이 그린뉴딜이다. 거창한 사업계획이 아닌 사소한 변화로 인해 큰 변화를 만든 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즉 자신의 주변 사람 한 사람에게 에너지 전환을 촉구하고 그 사람은 또 한 사람에게 한다면 세상은 변한다는 말인 것 같다.
두 번째로 대덕구의 에너지카페에서 색다른 모습을 보았다. 에너지카페는 상업공간과 지역에너지 센터라는 공익공간의 공유로 주민 공감과 공유를 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이 사업을 보고 다양한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정부에서 사업계획서를 청년들에게 작성하게 한 후 그 중 선별해 계약하고, 청년들이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를 계약 기간을 정해 제공을 하며 가게의 에너지 전환 목표, 에너지 절약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계약 기간을 늘려주고, 이행하지 못하면 다음 사람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된다면 청년들끼리 네트워크를 생성해 성공한 사례를 보며 동기 부여를 얻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와 에너지 전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대덕구의 시도와 행보는 정말 좋았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10년 대비 45%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 2030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에 기대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우리가 직접 해야 한다. 에너지카페,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전환 등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과 새로운 시도가 기후위기 시대 그린 뉴딜 추진의 핵심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대덕구도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2050년도까지의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때가 되었을 당시는 너무 늦다. 조금 더 앞당기고 먼저 실행할 수 있는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던 것 같다. 기후위기는 남녀, 빈부 그 어느 사람도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현실을 반영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다음 세대까지 미루지 않는 현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