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가스배관 및 제조시설 인프라를 특정 여건하에서는 수요자 및 사업자 입장에서 쉽게 쓰고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배관 및 제조시설 이용요령을 현실화에 맞게 개정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정책 핵심이다.

또 제14차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은 가스수급 안정성제고와 공급인프라 확충 및 활용 방안 개선을 통한 안정적・효율적인 가스공급을 기본 방향으로 내년 1분기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연맹과 WGC2021조직위원회가 20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호텔에서 개최한 회원사 정책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김진 가스산업과장은 이같은 내용의 가스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진 과장에 따르면 국내 가스시장은 가스터미널, 배관 등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가스도입, 도매, 소매 등 규제시장과 수소, 벙커링, ISO탱크 등 비규제 시장으로 구분돼 있다.

김 과장은 “직수입 증가에 따라 규제 시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총 가스도입량 중 직수입 비중은 17.8%, 총 발전량 가스수요 중 직수입 비중은 25.7%에 달하는 등 메커니즘이 변동되고 있다”며 “발전사의 급전순위가 원료가격으로 판가름 나는 등 격차를 보이면서 가스수급안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고, 평균요금 인하노력, 발전사 협의체를 통한 개선방안 구체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가스직수입자의 경우 해외법인의 트레이드를 활용해 산업용을 직수입하는 우회도매사업 행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수급 안정성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물량이 적은 것과 계열사용이 아니라면 직수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관 및 제조시설 인프라 이용과 관련해선 배관이용률 상승시 송출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직수입자 이용패턴 분석을 통한 시간대별 인입가이드 제시 등 배관시설 이용제도 선진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진 과장은 “10월부터제조시설 운영제도 현실화를 위한 합리적 이용기준 수립, 벙커링・ISO탱크 등 신사업 분야 제소시설 운영방안 정립 등 제조시설이용제도 선진화 정책 수립도 추진 중”이라며 “배관 및 제조시설 인프라에 대해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 수요자 및 사업자 입장에서 쉽게 쓰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정책 핵심으로 내년 6월까지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규제 시장에 대한 정책방향과 관련해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가스공사와 수소제조자 등에 교차보조를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겠다”면서 “가스공사가 벙커링 자회사 또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또 “배관・제조시설 인프라 투명성 활용도를 제고해 시설이용요금은 도시가스 요인 인하요인으로 활용하고, 배관시설 이용규칙과 제조시설 이용요령을 개정해 현실화할 것”이라며 “ 수소・벙커링・ISO탱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요금 및 제세공과금 체계를 확립하고, 특히 벙커링 사업법 시행령을 완비해 가스벙커링 사업자와 직수입자간 물량 교환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2020년부터 20345년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제 14차 천연가스 장기 수급계획은 당초 올해말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9차 전기수급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내년 1분기는 가야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제14차 수급계획에는 배관 인프라 활용에 대해 특정여건에서는 전용망을 허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진 과장은 “제14차 천연가스 수급계획 기본방향은 LNG발전・수소경제 확대 등에 대응한 가스 수급안정성 제고, 공급인프로 확충 및 활용방안 개선을 통한 안정적・효율적 가스공급,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및 가스분야 신사업 육성 등의 내용으로 수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수소경제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H2KOREA) 김성복 단장은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수소차, 연료전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및 화석연료 자원빈국에서 그린수소 생산 산유국으로 진입하는 것”이라며 “2030년 수소차 내수 85만대, 2030년 620만대, 충전소 660개소, 1200개소 , 연료전지 발전소 2.0GW, 15GW, 수소단가는 KG당 4000원에서 2040년 3000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또 “수소는 수소산업 전주기 원천기술 개발,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안정적인 수소생산과 공급, 그린모빌리티(수소차)보급확대 등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복 단장은 이어 “수소경제 진흥을 위해서는 수소전문기업 육성체계 구축을 통해 패키지형 R&SD(전문기업 발굴, BM개발, 애로사항 개선) 방식으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숙소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수요 창출기반 비즈니스 성장, 사업모델 발굴 및 파일럿프로젝트 확대와 실증, 수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제안이다.

김 단장은 또 “민관산학연 전반에 걸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소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및 사회적 인식 전환 등 대국민 수용성제고와 함께 수소관련정책의 지속성 제고 및 신속한 입법과정을 통한 제도화, 국내 수소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한 산・학・연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의 성과 및 강점과 보완사항을 반영한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2.0수립이 필요하다며 로드맵 2.0에서는 생산은 3단계 그린수소 프로젝트를 통한 대규모 수전해 시스템 개발, 유통은 액화수소미 액솨 충전소 보급계획 추진, 활용은 산업용 수소 활용방안에 그린수수 rec가중치 상향 조정 검토 등을 담아야 할 것이란 게 김성복 단장의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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