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간 상대가격 조정, 최적의 국가전원믹스 구성돼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가 석탄발전을 늦어도 2045년까지 0(Zero)으로 감축할 것,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최적의 국가전원믹스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또한 환경비용 및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도 필수적이라는 조언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은 단기 응급대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뛰어넘어 미세먼지, 나아가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2050년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3대 축으로 한 구체적 실천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첨예한 쟁점대립이 예상되는 8개의 대표과제와 함께 기존 정부정책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21개의 일반과제 등 총 29개 과제로 구성돼어 있다.
첫째, 현행 5년 단위 단기 대책을 10~20년의 중장기적 대책으로 전환, 2030년 감축목표를 현행 대기환경기준이자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3단계 수준인 15㎍/㎥로 설정하며, 배출량 뿐 아니라 배출-농도-인체 위해성(건강)을 연계한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지속가능발전목표 내재화,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 2050 탄소중립을 3대 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국가비전으로 제안하고,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녹색전환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하며, 기존 기후·환경 관련 위원회(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들을 통폐합하는 등 재정비한다.
셋째, 경유차 수요 및 운행 억제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간 상대가격을 2018년 기준 약 100:88에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약 100:95) 내지 OECD 권고 수준(100:100)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넷째, 수송부문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또는 무공해차만 국내 신차 판매를 허용하도록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다섯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Zero)으로 감축하되,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40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최적의 국가전원믹스를 구성한다.
여섯째 석탄발전증가 및 전력소비 왜곡을 유발하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한다. 전기요금에 환경비용(50% 이상)과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되, 환경비용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하며 급격한 전기요금 변동을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함께 마련한다.
일곱째, 같은 공기를 마시는 ‘호흡공동체’인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 동북아 미세먼지-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통합적 관리·대응과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기후·대기 연구를 전담하고 동북아 미세먼지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국가 통합연구기관을 설치한다.
아울러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은 기후-환경교육 강화, 사업장 불법배출 근절, 중소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全) 생애 맞춤형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표지(라벨링) 도입, 승용차 이용억제를 통한 교통량 감소를 비롯한 산업·수송·생활·국민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일반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민·기업·정부 등의 정책수용성을 높이고, 정책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대책들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반기문 위원장은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개선 없이는 탄소경제라는 성장의 덫에 빠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지금 당장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첫 걸음에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