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국회 견제 강화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국회 견제 강화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12.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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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탈원전 등 정부입김 반영되는 전력수급 안정성 확보"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경북 구미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11일 정부가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산업통상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한 후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사실상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는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5명 이상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공청회의 경우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정을 받도록 했다.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실시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계획이 확정된 후 실시하는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신한울 3·4호기는 제4차~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줄곧 포함돼 있다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해인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탈원전 정책기조에 의해 제외했다. 그리고 지난달 24일 개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력정책심의회에서도 전력 공급원에서 신한울 3·4호기는 배제됐고, 2034년까지 원전을 26기에서 17기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그러나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아직 미미한 수준에서 전체 발전량의 25%를 차지하는 원전을 줄이면 가격변동성이 큰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 의전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전력 가격상승과 전력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은 “정부가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경제성과 안정성, 지속가능성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인한 원전 감축은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상승 등과 같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면서 “개정안은 앞으로 정부가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해 탈원전과 같은 정부의 독단적 기조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식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원자로 설계를 담당했던 선임연구원 출신이다. 21대 국회 등원 후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원자력바로알리기’특강 개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촉구 100만 서명 전국 대장정’ 등을 지원하며 탈원전 반대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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